일본, WTO상소기구 중단에 촉각…경산상 "기능회복 노력 필요"
한일 분쟁에 미칠 영향 관심…日정부 관계자 상소기구에 불만 표시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의 최종심인 상소 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것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일 간의 분쟁 현안도 WTO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상소 기구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WTO 상소 기구의 역할 중단에 관해 "상소 기구의 기능이 조기에 회복되도록 WTO 가맹국 전체가 조속히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밝혔다.
그는 WTO의 분쟁 해결 절차가 다각적인 자유무역 체제를 지탱하는 중심적인 기둥의 하나라고 전제하고서 "일본은 지금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논의해 왔다. 계속 공헌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과 얽힌 상소 기구 안건이 누계로 19건에 달한다며 "일본의 통상 전략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도체 재료 등 3품목에 대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관한 분쟁도 WTO에 계류돼 있어 상소 기구 중단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아사히는 이와 관련해 "한국이 11월에 일단 제소 절차를 중단했으나 대립이 다시 문제가 되면 1심의 소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다"며 소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하려고 해도 상소 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안이 공중에 뜬 상태가 되고 말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소 기구에 대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신이 기능 정지로 이어진 가운데 앞서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로 한국을 제소했다가 역전패를 당한 일본 측도 상소 기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의 취재에 응한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본에도 상소 기구의 판단이 권한을 일탈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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