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니 바이오디젤에 상계관세 8∼18% 확정…갈등 고조
인니 "유럽산 유제품 관세 인상할 것"…니켈 원광도 문제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에 8∼18%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해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상계관세는 수입하는 제품이 해당 수출국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될 때 부과하는 관세이며, 확정 후 통상 5년간 지속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 생산자들이 보조금과 세제 혜택, 시장가격보다 낮은 원료 조달 혜택을 받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EU집행위원회는 올해 8월 임시로 내렸던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이날 확정했다.
집행위는 2012년부터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에 관해 조사해 7년 만에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상계관세 확정시 유럽산 유제품에 대한 관세를 5∼10% 인상하겠다고 공언했기에 양자 간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럽연합 바이오디젤 시장은 연간 약 90억 유로(약 12조400억원) 규모로, 인도네시아산 수입품은 4억 유로(약 5천500억원) 상당이다.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만든 연료를 뜻하며,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은 주로 팜유로 만든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팜오일 생산량의 54%를 차지한다.
지난해 EU의회는 팜유생산을 위해 대규모 열대우림이 벌목돼 사라진다며 바이오디젤 연료에서 팜유를 단계별로 퇴출하는 방안을 의결해 인도네시아와 무역 분쟁을 벌일 조짐을 보여왔다.
EU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원광 수출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맞서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광석 생산국가로 지난해 전 세계 공급량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부터 원광을 수출하지 않고, 자국 내 제련소에서 직접 제련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한다는 전략을 발표해 세계 니켈값이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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