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설계 제도권으로 신산업 들어오라는 것은 권력남용"
'타다' 이재웅, 김현미·박홍근에 날선 비판…"혁신은 민간에 맡기길"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가 국회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둔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법 통과를 중단해달라는 호소에서 더 나아가 타다 금지법 통과 후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김현미 장관과 박홍근 의원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타다는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다"면서 "법이 통과되고, 공포되는 순간 국민의 이동 편익을 가장 우선에 놓고 다니던 타다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타다 금지법이자 모빌리티 금지법, 혁신 금지법, 붉은 깃발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또 "타다를 위해 플랫폼 혁신 택시를 열었다고요? 야구선수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축구를 하라고 하는 격"이라면서 "기존 주전선수가 한명 빠지면 그 뒤에 누구를 넣을지 코치가 결정하겠다는 격인데 택시 면허를 감차하면 그 실적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혁신 서비스인지 판단해서 택시 면허를 플랫폼 택시 사업자에게 나눠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시 감차 실적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혁신 여부를 판단해 허가를 해주겠다는 것"이라는 설명도 붙였다.
특히 이 대표는 "혁신 여부는 소비자가 판단하고, 혁신 서비스가 아니면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다. 그것을 선제적으로 장관이 무슨 수로 판단할 수 있을까"라면서 "이제라도 혁신은 민간에 맡기면 좋겠다. 혁신인지 아닌지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아닌 국민이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타다는 택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카카오 모빌리티 등 택시 기반 사업자들과는 달리 택시 시장을 공략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면서 "타다는 자동차 소유시장을 공유 인프라로 바꿔 그 시장을 키우고, 사회를 더 효율적으로, 국민의 이동권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패한 택시 정책과 불허된 렌터카 기사 알선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고 파악해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라면서 "신산업을 1년 만에 정치인이 설계한 혁신 제도 내로 들어오라는 것은 폭력이고, 국가의 권력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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