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그림자금융 고삐 죈다…금감원장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금감원장, 금투업계 CEO 간담회…"리스크관리·투자자보호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펀드 등 은행권 밖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줄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5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잠재 리스크 요인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부동산 그림자금융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은행시스템 밖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자금 조달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증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채무보증, 부동산 펀드·신탁 등이 해당한다.
윤 원장은 "부동산 그림자금융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여러 금융 부문에 걸쳐 있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급락 등 위기가 발생하면 위험을 전이·증폭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리체계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이 로드맵을 바탕으로 부동산 그림자금융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그림자금융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입수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위험평가지표 등을 마련해 금융투자업자 감독 업무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윤 원장은 "자본시장 시스템 리스크에 사전 대응하고자 자본시장 각 부문 위험지표별 '리스크 대시보드' 구축, 리스크 관리 보고서 작성 등 시장 전반의 잠재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는 어렵게 쌓은 투자자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며 투자자 보호 강화와 신뢰 제고도 강조했다.
그는 "불완전 판매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단계에 걸친 라이프사이클별 영업행위 감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와 신탁사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안착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이 구축되도록 제도적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비가 내리기 전 새가 뽕나무 뿌리를 물어와 둥지 입구를 막는다는 뜻의 중국 고사성어 '상두주무'(桑土綢繆)를 인용하며 "금융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자본시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이때 CEO 여러분 모두 '상두주무'의 자세로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신뢰 회복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4개 증권사 및 12개 자산운용사 CEO 등이 참석했다. 윤 원장의 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 개최는 작년 5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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