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금지법, 특정집단 이익만 생각…국민편익편에 서야"(종합)
페이스북서 비판글…국회 국토교통위, 내일 소위 열고 논의 재개할 듯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김보경 기자 =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4일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편익보다 택시업계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오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타다 금지법'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토부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도, 여당이 발의한 안에도 국민은 빠져 있다. 국민 편익보다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혁신의 편에 서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제발 미래와 전체 국민편익 편에 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 총선을 고려한 시대착오적 움직임'이라는 요지로 비판한 중앙대 위정현 교수의 인터뷰도 함께 첨부했다.
이 대표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도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이라고 스스로 인정한다"면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은 바뀐 지형을 인정하고 미래를 위한 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실패했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낡은 틀에 새로운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을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택시 여객 운송 부담률이 1975년 47%에서 2016년 2.9%로 떨어진 것을 언급하며 바뀐 택시업계 지형에 따라 규제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재 자가용 승용차가 50% 넘는 운송 부담률을 담당하게 됐고, 택시는 2.9%로 떨어졌다"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려면 운송분담률 50%가 넘고, 200조원에 이르는 1천800만대의 자동차 소유시장을 혁신해 공유기반으로 만들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사회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환경문제도 해결돼 국민 편익이 높아진다. 또 소유시장을 혁신해 공유기반으로 바꾸면 택시 시장도 다시 커질 수 있다"면서 "시장에서 2.9%밖에 선택받지 못한 택시 산업에 공유 모빌리티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으면 기존 택시종사자도, 신산업도, 국민도 힘들어진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와 함께 여객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이다.
당초 지난 2일 소위를 열어 '타다 금지법'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국회 일정이 '올스톱'됐던 만큼 이날 소위가 열리면 '타다 금지법'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소위에서는 법 개정 취지와 방향에 대해 여야 의원이 공감한 만큼 이날 안건으로 상정되면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다만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싼 이견이 제기됐던데다 설사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여전히 국회가 마비 상태인 만큼 회기 내에 본회의까지 상정될 수 있을지 등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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