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보수당 총선 공약 발표…"브렉시트 완수해 새 영국 건설"
크리스마스 이전 EU 탈퇴협정 법안 상정…소득세·부가세 증세 안 해
경찰 2만명·간호사 5만명 증원…'2050년 순 탄소배출량 제로' 재확인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오는 12월 12일 총선을 앞두고 영국 집권당인 보수당이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를 완수하는 한편, 감세 및 복지지출 증대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매니페스토(선거 정책공약)를 발표했다.
24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날 잉글랜드 중서부 텔퍼드에서 열린 행사에서 총 59쪽 분량의 보수당 매니페스토를 공개했다.
존슨 총리는 보수당이 지난 3년간 영국의 발전을 방해했던 브렉시트 마비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크리스마스 이전에 EU 탈퇴협정 법안을 다시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1월 말까지 EU를 탈퇴하면 그동안 보류됐던 수십억 파운드의 투자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존슨은 "브렉시트를 완수하고 신뢰와 명확성, 기업과 가족을 되찾자. 브렉시트를 완수하고 국민 우선순위에 집중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공개한 매니페스토가 영국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듯 보수당은 경찰관을 2만명 증원하고 학교에 대한 재원 투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와 별도로 5만명의 간호사를 새로 뽑는 한편, 이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년층 돌봄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 매년 10억 파운드(약 1조5천억원)를 할당하는 방안도 내놨다.
소득세와 국민보험 개인 부담분, 부가가치세 등 주요 3개 세목은 향후 5년간 세율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국민보험 개인 분담금 부담 기준을 현재 연간 8천628 파운드(약 1천300만원)에서 내년 9천500 파운드(약 1천400만원)로 높인 뒤 추가적으로 1만2천500 파운드(약 1천9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반면 존슨 총리는 세율 40%가 적용되는 소득 기준점을 연 8만 파운드(약 1억2천만원)로 인상하겠다던 당대표 경선 당시의 약속은 "적절한 때가 아니다"라며 폐기했다.
연간 7천800만 파운드(약 1천200억원)를 투입, 장애인과 중환자, 보호자, 병원 야간근무자 등이 잉글랜드 내 병원 시설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63억 파운드(약 10조원)를 투입해 각 가정의 보일러와 단열처리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외에 수출하지 않고, 2050년까지 순 탄소 배출량 제로(0)를 달성하겠다는 기존 약속도 재확인했다.
보수당은 아울러 향후 3년 내에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전체 통상의 80%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EU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협상하는 한편으로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과도 FTA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위비 지출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으로 유지하고, 매년 지출 증가율을 물가 상승률보다 0.5%포인트(p) 이상 높게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수당은 브렉시트 교착상태를 불러오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의 폐지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일간 가디언은 이날 존슨 총리가 공개한 보수당의 매니페스토는 향후 5년간 연간 29억 파운드(약 4조4천억원)의 공공지출을 추가 약속한 것으로, 연간 830억 파운드(약 126조원) 규모의 지출 확대 방안을 내놓은 노동당과 대비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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