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세금 등 비소비지출 급증…100만원 벌면 25만원꼴
소득 1~5분위 모두 비소비지출 비중 '역대 최고'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올해 3분기 저소득층의 가계소득 가운데 조세, 연금, 보험료, 이자 같이 매달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非)소비 지출 부담이 25%를 넘으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커졌다.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소비 지출 비중은 나머지 2분위∼5분위에서도 모두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으며, 고소득층인 5분위의 경우도 25%에 달했다.
다만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의 절대 규모가 5분위는 730만원, 1분위는 100만원으로 천지 차이였다. 비소비지출 증가는 가계 소비 여력을 제한할 소지가 크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농어가 제외) 가운데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소득 137만4천400원에서 비소비지출(34만8천700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5.4%로 작년 3분기(23.3%)보다 2.1%포인트나 상승했다.
비소비지출이 13.4% 늘면서 같은 기간 소득 증가율인 4.3%를 3배 넘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3분기에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소비지출 비중이 25%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래 처음이다. 월 100만원을 벌면 25만원은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채 나가버린 셈이다.
비소비지출은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자 등 경직성 비용 항목을 말한다. 월급에서 사전 공제되는 항목이 상당수여서 비소비지출이 늘어날수록 처분가능소득은 줄면서 살림살이가 빡빡해진다.
지난 3분기 1분위의 비소비지출을 항목별로 들여다보면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등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하는 경상조세가 7만5천900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29.5%나 증가했다.
이는 종전 3분기 최고치였던 2014년의 6만300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으로, 3분기에 경상조세가 7만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지출도 4만1천200원으로 8.8% 늘었고, 연금 지출은 2만2천원으로 5.5% 증가했다.
반면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취·등록세 등 일시적으로 내는 세금인 비경상조세는 1천200원으로 62.5% 줄었다. 이자 비용은 3.6% 줄어든 3만9천300원이었다.
통계청은 1분위의 경상조세 증가폭이 큰 데 대해 "1분위에 근로자 가구가 적고 주택을 자가로 소유한 노인들이 많아진 가운데, 공시지가가 인상돼 재산세가 큰 폭으로 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비소비지출에서 경조사비 등을 의미하는 가구 간 이전지출은 11만600원으로 1년 전보다 17.2% 늘었다. 지난 9월 추석 연휴가 있었던 만큼 가구 간 이전지출을 예년과 비교해 줄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종교단체 기부금 등 비영리단체로 이전한 자금은 13.1% 증가한 5만8천400원이었다.
한편, 지난 3분기에는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487만6천900원)에서 비소비지출(113만8천200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3.3%로, 마찬가지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였다.
통계청은 고용의 양적 개선과 상용직 근로자로의 전환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어나고 사회보험료의 상승세가 지속됐으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가 더해지며 비소비지출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1분기 20.9%를 시작으로 7개 분기 연속 20%대를 유지했다.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2~5분위에서도 3분기 기준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분위 20.8%, 3분위 22.2%, 4분위 22.0%, 5분위 25.1%로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5분위는 가계소득 980만200원에서 비소비지출 246만1천100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5.1%로, 작년 3분기(23.9%)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경상조세 증가폭이 컸던 1분위와 달리 5분위의 경우는 양도세, 부동산 취·등록세 등 비경상조세(76.6%)와 이자 비용(15.7%)이 비소비지출 증가를 주로 견인했으며, 경상조세는 9.0%, 사회보험은 8.0%, 연금은 5.7%의 증가율을 각각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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