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공립 병원에 대규모 공적자금 수혈

프랑스, 국공립 병원에 대규모 공적자금 수혈

국공립병원 부채 13조원 정부가 인수하고 3년간 2조원 추가 투입키로

오랜 구조조정으로 佛 공립병원 병상·인력부족 심각…종사자들 장외투쟁 이어와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고질적인 병상·인력 부족을 겪어온 공공 의료시설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20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체 국공립 의료시설의 누적 부채 가운데 100억 유로(13조원 상당)를 정부가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00억 유로는 프랑스 전체 국공립 의료시설의 누적 부채의 3분의 1가량이다.

필리프 총리는 또한 향후 3년간 국공립 의료시설의 인력·병상확충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해 15억 유로(2조원 상당)를 투입하는 한편, 월 급여가 1천900유로(247만원 상당)에 못 미치는 간호사와 간병인 등 공공의료 종사자 총 4만명에게 1인당 연 800 유로(10만원 상당)의 상여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필리프 총리는 이날 아녜스 뷔쟁 보건부 장관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료시설의) 위기는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가장 안 좋은 시기를 겪었다"면서 "공공의료 종사자들의 상황이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프랑스의 국공립 병원들은 누적 부채를 청산한다는 이유로 2005년부터 구조조정을 이어오면서 만성적인 인력·병상 부족에 시달려 왔다.

공공의료 종사자들은 "정부투자가 급격히 줄면서 병상·인력이 부족해져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러움을 샀던 프랑스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년간 프랑스 정부는 의료체계 개선안을 세 차례나 제시하면서 공공의료 확충에 나섰지만, 의료진의 불만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공공의료 종사자들은 지난 3월부터 산발적인 파업과 장외집회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지난 14일 파리 등 전국 10여개 도시에서는 대규모 연합집회가 열려 정부에 긴급 자금 수혈과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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