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원회, 北인권결의 채택…"가장 책임있는 자 제재 권고"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서 처리 예정…2005년부터 15년 연속
北 유엔대사 "조작된 거짓 주장" 반발
(유엔본부=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인권담당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이다.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는 다음달 채택될 예정이다.
결의안은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결의안 문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들어갔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발언을 통해 "정치적으로 조작된 거짓주장"이라고 반발했다.
김 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요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컨센서스'로 간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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