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對일본 RCEP 양허 협상서 민감부분 최대한 보호"
美 자동차 232조 결정·日 WTO 양자협정 전망 등에 "예단 않겠다"
(세종=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른 일본과의 양허안 협상에서 우리측의 민감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과 (RCEP) 양허안을 교환했다"고 전한 뒤 "우리가 갖고 있는 민감성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동시에 (RCEP이 지향하는) 시장통합의 정신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양허안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우리 산업의 민감한 부분은 반영하면서 협상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과는 RCEP에서 처음으로 (상호) 시장 개방을 했는데, 한일 양자적 측면보다는 RCEP 전체의 교역·투자 측면에서 규범을 통일하고 교역을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RCEP 협상에 참여한 15개 상대국 가운데 일본과만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이어 유 본부장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정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2차 양자협의와 관련, "돌파구를 낼 수 있을지…(모르겠다)"라면서 "조속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2차 양자협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재판 절차에 해당하는 패널 구성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2차 협의에서 모든 사안이 해소될지, 추가로 논의할 게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본부장은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결정 시한(13일)을 앞두고 전망을 묻자 "미국 측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양국간 호혜적 교역·투자 등에 대해 긍정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달린 만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관측을 해달라는 요청에도 "과거 어느 때보다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라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이밖에 유 본부장은 일각에서 인도가 이번 RCEP 협정 타결에 빠진 것을 지적하며 '최종 타결'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는 데 대해 "7년간 협상하면서 700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을 여러 국가가 100% 합의했다는 것은 각국의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타결을 선언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내년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가 더 확산·심화할 것"이라면서 "특히 과거와 달리 비정형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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