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농업에도 시장경제 도입"
KDI 북한경제리뷰…"달러라이제이션 인정하고 자국 통화 관리"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1990년대 경제 위기를 겪은 뒤 북한의 농업 생산·소비 전반에 시장경제 시스템이 도입됐고, 그 결과 식량 사정이 나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10월호'에 실린 '북한 농업 부문의 시장화: 협동농장과 장마당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최근 북한 협동농장은 농업생산 '계획실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시장과 연계하고 있다.
자금·자재·노동력 등 생산요소를 확보하고 농산물을 생산한 뒤 처분하는 단계에서 당국과 상급기관의 사실상 방임 속에 시장과 교류하면서 독자적으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경제위기 이전 획일적 집단영농, 국가 수매를 통한 생산물 처분이 이뤄졌다는 것과 비교해 차이가 있다.
논문 저자 김소영 농민신문 기자는 "최근 협동농장의 양태들은 북한 농업 부문마저 시장 경제적 질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음을 의미한다"며 "북한 농장의 변화는 중국 개혁·개방 시기 때와 비교해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북한 '장마당' 영역에서도 곡물·채소·축산물·과일 등 농산물 소비재 시장이 고도화하고, 영농자재 및 식품원료·식자재 시장도 발달하고 있다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
김 기자는 "북한의 농업생산이 적어도 개인 영농 차원에서는 자가소비 위주의 영세농에서 상업 영농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며 "이는 개발도상국 경제에서 출현하는 농업근대화의 초기 양상과 유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경제리뷰 10월호에는 하이퍼인플레이션(통제를 벗어난 매우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겪은 북한이 2013년 이후 원화 표시 쌀값과 환율 안정 상태에 접어든 것은, 달러라이제이션(달러가 자국 통화를 대체하는 현상)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실렸다.
저자 정연욱 NH투자증권[005940] 부장은 "북한 정권이 달러라이제이션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자국 원화 통화량을 환율안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절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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