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통계청장 "기준강화로 비정규직 35만∼50만 추가 포착"
기재차관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하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강신욱 통계청장은 29일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데 대해 "올해 병행조사 실시로 과거에 포착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가 35만∼50만명 추가로 포착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올해 조사 결과를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사 결과 2019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6.4%를 차지했다. 작년 발표 수치 661만4천명(33.0%)보다 크게 늘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청장, 김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과의 일문일답.
--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른 병행조사 효과로 비정규직이 35만∼50만명 새로 포착됐다고 하는데. 조사 방식을 설명해 달라. 조사 효과를 제외해 전년과 비교 가능한 통계를 산출할 수는 없나.
▲ (강신욱 통계청장) 고용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가 본조사에 있는데, 병행조사에는 계약 예상 기간을 묻는 문항이 추가됐다. 이 문항이 본인의 계약기간이 정해졌다는 점을 환기해 관련 응답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효과를 따로 걷어내기는 쉽지 않다.
-- 고용의 질이 나빠지며 일자리가 늘어난 효과가 통계에 반영된 것은 아닌가.
▲ (강신욱 통계청장) 최근 고용동향에서 나타난 시간제 근로자 비중 증가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의 질은 상용직 근로자 비중뿐 아니라 다양한 지표로 봐야 한다. 부가조사만으로 고용의 질을 볼 수는 없다.
-- 전년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비정규직 숫자가 많이 늘었다.
▲ 과거 포착하지 못했던 비정규직을 더 정확히 포착했다고 판단한다. 추가 포착한 인원은 35만명에서 50만명 정도로 본다.
-- 최근 통계청이 통계를 개편하며 과거 시계열을 단절하는 경우가 많다.
▲ 오늘 발표한 통계는 조사 자체의 개편이 아니다. 병행조사는 올해 3월부터 시작했으며 국회 업무보고할 때 이미 예정돼 있었다. 병행조사의 효과는 6월 결과가 나왔을 때 포착했다. 가계동향조사 개편은 부임하기 이전 이미 논의해 결정한 사항이고, 산업활동동향 경기종합지수 개편은 연초에 예정돼 있던 사안이다. 통계를 자주 개편한다기보다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달라.
-- 비정규직이 작년 661만4천명에서 올해 748만1천명으로 86만7천명 늘었다. 통계청이 병행조사 효과로 35만∼50만명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는데. 그러면 최소 37만∼52만명의 비정규직이 1년 사이에 늘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나.
▲ (이하 김용범 기재부 차관) 올해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가장 큰 틀에서는 비정규직이 늘어난 이유는 조사기법상 특이요인이다. 나머지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일반적으로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32∼33%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 취업자 수가 전반적으로 늘어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재정 일자리 사업, 서면 근로 계약서 작성 등 제도나 관행 개선 요인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고용 차별 해소 측면에서 작성하는 것이다. 매월 나오는 상용·임시·일용 통계 조사가 더 촘촘하고 상세하다. 특이요인으로 튀는 통계를 토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노력을 비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 시계열 단절이 많다. 이는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다. 위원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개점 휴업 이유는.
▲ 최근 통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다. 통계의 질적·양적 개선을 위해 통계청이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중이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가구가 분화하며 응답률이 떨어지는 등 어려움이 많다. 정부는 통계 전문 인력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원회 분과위는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이 참여한다. 대면 위원회 활성화 등 위원회 거버넌스, 제도 운용 관련해 점검해 보완할 부분 점검하겠다.
-- 노동부의 사업체 기간 근로제 현황조사상 기간제 근로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통계가 반대인데.
▲ (임서정 노동부 차관) 관련 조사는 2002년 노사정간 합의로 비정규직을 정의해서 한 것이다. 어느 조사가 맞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ILO의 권고에 따른 종사상 지위를 고민 중인데 관련 내용이 정착된다면 경제활동인구조사 내용과 다를 수 있는 점을 면밀히 보고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 사업체 조사는 5인 이상 사업체가 대상인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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