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21년부터 '종사상지위 분류' 세분화 추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통계청은 25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2019년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 포럼'을 열었다.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종사상 지위 분류'를 2021년부터 개정하기 위해서다.
이번 포럼에는 작년 국제노동기구(ILO)가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한국 노동시장과 정책 환경에 맞는 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학계 등에서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새 분류에서 신설된 '종속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를 한국 환경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가 포럼의 주 논의 대상이었다.
현재 종사상 지위는 상용·임시·일용근로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로 분류돼 있는데, 이를 더 세분화하자는 것이 ILO 결의안이다.
통계청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을 3단계로 추진한다. 먼저 초안 작성 등 개정 기반을 올해 마련하고, 내년에는 확정안을 작성해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어 2021년부터 시계열 안정성과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표준분류로 전환을 추진한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한국 종사상 지위 분류가 개정돼 노동 관련 통계생산을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고용 형태 관련 통계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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