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2년…"주민참여·이익공유제 강화로 거부감 줄여야"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 2주년 성과 포럼' 개최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에너지전환정책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높이고 이익공유제를 강화해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전환포럼은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 2주년인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에너지전환 주년 성과 포럼'을 개최했다.
강영진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은 '에너지전환 시대 갈등과 수용성 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전국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은 2015년 146건에서 지난해 595건으로 급등했다고 밝혔다.
민원 발생 사유는 생활권·건강권 침해가 36.8%로 가장 많았고 산림 훼손 등 환경 파괴 24.8%, 지가 하락 등 재산권 침해 16.7%, 홍수 등 재해 우려 13.6% 등이 뒤를 이었다.
2019년 에너지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에너지전환 정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4.2%로 압도적이었지만, 부안·밀양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재생에너지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은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강 소장은 "기피시설 갈등은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다"며 "기피시설 설치에 반발하는 갈등이 벌어지면 대부분 해결이 힘든 속성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여론과 함께 주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가 발달한 독일과 주민 수용도를 비교해보면 태양광의 경우 한국이 55%로 독일의 72%보다 크게 낮았다.
강 소장은 덴마크, 독일 등은 주민참여와 이익공유제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덴마크는 풍력발전 계획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거부감을 없앴고, 독일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사회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독일 재생에너지 설비는 42%가 개인 또는 농민의 소유다.
강 소장은 "재생에너지 설치로 인해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실화, 주민참여 및 사전협의 절차 강화를 통해 갈등을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 조직의 공익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재생에너지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홍보하는 등 주민참여·이익공유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대한민국 RE100 비전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발표했다.
RE100은 기업 등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RE100 참여 기업이 한 곳도 없다.
홍 교수는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그리드 패리티 달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태양광·풍력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일자리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지난해 약 1천100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고용됐다.
하지만 홍 교수는 "한국은 아직 가시적 성과가 있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일자리 통계는 재생에너지 기술별 가치사슬의 여러 단계에서 창출되는 고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홍 교수는 "각 재생에너지 기술의 가치사슬 중 고부가가치 분야의 기초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에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정책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RE100과 관련해선 "최근 글로벌 경쟁사의 RE100 선언이 느는 추세이고 국내 기업도 재생에너지 활용을 계속해서 요구받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저렴하게 직접 조달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포럼에는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에너지전환 정책을 중간점검하고 한국의 에너지시스템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