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원, EU 탈퇴협정법 신속처리 반대…연기 가능성↑(종합)
존슨 총리, 법안 상정 중단…브렉시트 연기 후 총선 개최 시사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추진했지만 하원의 벽에 가로막혔다.
오는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까지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 하원은 2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탈퇴협정 법안을 사흘 내로 신속 처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계획안'(programme motion)을 찬성 308표, 반대 322표로 14표차 부결했다.
통상 영국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수주일이 걸린다.
정부는 그러나 브렉시트 예정일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EU 탈퇴협정 법안 통과 절차를 사흘로 줄이는 내용의 '계획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법안 관련 토론 시간을 제한하고, 하원을 밤늦게까지 열도록 해 오는 24일까지 법안 통과에 필요한 3독회를 모두 끝낸다는 계획이었다.
영국의 법안 심사과정은 3독회제를 기본으로 한다.
정부는 전날 EU 탈퇴협정 법안 및 설명서를 공개하면서 제1독회 단계를 마쳤다.
하원은 이날 '계획안' 표결 전 제2독회 표결에서는 찬성 329표, 반대 299표로 30표차 가결했다.
제2독회 표결이 가결되면서 EU 탈퇴협정 법안이 하원의 첫 관문을 넘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이어진 표결에서 '계획안' 부결이라는 문턱에 걸렸다.
110쪽의 본문과 124쪽의 설명서로 이뤄진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법안을 말한다.
기존 EU 회원국으로서의 법률 등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전환(이행)기간, 상대국 주민의 거주 권한, 재정분담금 등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영국과 EU 양측은 지난 17일 오전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에 도달했다.
당초 영국은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브렉시트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거치도록 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그러나 승인투표 개최 시도가 범야권 및 하원의장에 잇따라 가로막히자 이를 생략하고 바로 EU 탈퇴협정 법안을 상정했다.
'계획안' 통과가 좌절되자 존슨 총리는 곧바로 EU 탈퇴협정 법안 상정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브렉시트 3개월 추가 연기'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 EU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존슨 총리는 이날 법안 토론 과정에서 하원이 '계획안'을 부결시킬 경우 법안 자체를 취소하고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나는 결코 이 일을 몇 달 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의회가 브렉시트 단행을 거부하고, 내년 1월이나 그 이후로 이를 연기하려 한다면 정부는 이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될 경우 "매우 유감스럽게도 법안을 취소한 뒤 총선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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