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민 과반, 소비세 인상 납득"…'소비세의 저주' 피할 듯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소비세(부가가치세와 유사)를 올린 것에 대해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납득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9~20일 전국 유권자(유효 답변자) 2천29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를 진행해 2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아베 정부가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올린 것을 납득한다는 사람이 54%에 달했고,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답변 비율은 40%에 머물렀다.
또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 세율을 올리지 않고 동결한 것에 대해 5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2012년 12월 제2차 집권을 시작한 아베 정부가 소비세 인상에 따른 정치적 위기를 넘어설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자신이 중의원 해산 결정을 내리는 등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2021년 9월까지 집권 자민당 총재로서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다.
1989년 4월 3%의 세율로 일본에 처음 도입된 소비세는 정권의 운명을 가르는 경우가 많았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누리는 행위에 과세하는 간접세인 소비세를 처음 도입한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내각은 비리 스캔들이 겹친 여파로 2개월 만에 퇴진했고, 1997년 5%로 소비세를 올린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도 이듬해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해 물러났다.
이 때문에 일본에선 소비세 인상 카드를 만지면 집권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소비세의 저주'가 통설로 자리 잡아 총리들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는 소비세 이슈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아베 정부는 2014년 예정됐던 5%에서 8%로의 인상을 단행하고 살아남은 데 이어 이번에도 소비세의 저주를 피해갈 가능성이 엿보인 셈이다.
다만 산케이신문과 FNN(후지뉴스네트워크)이 전국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19~20일 실시한 조사에선 소비세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52.8%)이 긍정적인 의견(39.9%)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의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45%로 한 달 전과 비교해 3%포인트 떨어졌다.
반면에 우익 성향인 산케이신문 조사로는 아베 내각 지지율이 9월(51.7%)과 거의 비슷한 51.1%로 나타나 소비세 인상이 지지율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베 정부는 이번 소비세 인상을 계기로 올 10월부터 3∼5세 유아교육의 전면 무상화를 시행하는 등 추가 세수분의 절반가량을 사회보장 정책을 강화하는 데 쓸 방침이다.
아베 정부는 그간 소비세 인상을 2차례 연기하면서 집권 기반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류 등 기호품을 제외한 식료품과 신문 정기구독료 등에는 기존 8% 세율을 유지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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