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자매력도 크지만…정부-기업 충분한 소통 필요"
한경연, '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 특별좌담회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한국은 외국 기업들에 투자 매력도가 큰 시장이지만 정부와 기업간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과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사무총장은 좌담회에서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크지만 아시아·태평양지역 다른 국가와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은 IT 인프라와 소비자 및 인적 자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혁신 테스트 베드로서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이더 사무총장도 5G, 바이오, 자율 주행 등 미래 산업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한국 시장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가 투자나 협력을 가로막는다고 우려했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이는 외국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 수출에도 제약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한국이 미국의 6대 교역국인데 미국 중소기업 3천만개 중 2만여개만 한국에 진출해 있다"며 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이나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국의 대-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등 노동정책에 관해 하이더 사무총장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변화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혼란 그 이상"이라며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생산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조와 협의에서는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토대로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도 "노동시장 경직성이 신규 고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책 개선이라고 진단했다. 일관성, 예측가능성, 신뢰성, 투명성, 국제 정합성이 모두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회장도 조사와 감사에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준수비용(Compliance cost)이 높다고 호소하는 외국 투자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그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같이 최고경영자(CEO)의 직접 관리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CEO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에 관한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와 기업간 대화가 중요하며, 충분한 소통과정이 있어야만 정책이 취지와 달리 투자를 저해하는 부작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투자 주체인 기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국을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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