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뜨니 문닫은 중개업소'…정부 첫 부동산 현장점검 어땠나
래미안대치팰리스·마포래미안푸르지오서 위반 행위 6건 적발
공인중개사들 "정부 대책 안 통하니 단속, 접근 잘못됐다" 반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업무 방해로 신고할 거예요. 막 사진 찍고 이게 뭐 하시는 건가요. 찍지 말라고요. 경찰 불러요?"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상가에 있는 3개 부동산중개업소에 정부 합동점검반이 들이닥치고, 점검반과 동행한 언론사들의 취재가 이어지자 업소 측은 거칠게 항의했다.
소란스러운 광경을 목격한 이 단지 주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수군거리거나 취재진에 무슨 일인지 묻기도 했다.
정부가 11일부터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에서 최근 성사된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32개 기관 합동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중개업소 현장 점검은 이날 처음 이뤄졌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로 나뉘어 진행된 이 날 암행 점검에 국토교통부·서울시·관할구청 직원 총 11명이 투입됐다.
지난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이들 두 단지가 강남과 강북의 집값 상승을 견인한다는 점이 정부의 올해 첫 점검 대상이 된 이유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전용면적 84㎡가 28억원에 거래됐고,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전용 59㎡가 12억5천만원에 매매돼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정부의 현장 점검이 시작되자 근처 다른 중개업소 대여섯곳은 이내 정부의 합동단속반이 뜬 것을 눈치채고 문을 걸어 잠갔다.
대부분의 업소가 불을 켜둔 채 잠깐 일을 보러 간 것처럼 보이게 했다. 해당 업소로 전화를 걸자 "내일 오라"라고 하거나 "오늘은 전화상담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장 점검이 이뤄진 주변에서는 중개사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정부 점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듯한 모습도 목격됐다.
마포 합동점검반은 이날 마포구 내 다른 단지인 신촌그랑자이의 중개업소들도 점검할 계획이었지만, 막상 현장에 도착해보니 문을 연 업소가 하나도 없었다.
점검반이 현장에 떴다는 소문이 마포 일대에 있는 중개업소들에 삽시간에 퍼지면서 업소들이 서둘러 문을 닫은 것이다.
부동산중개업소는 단속반원으로부터 자칫 사소한 실수라도 적발되면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과 마포 2개 조로 나뉘어 합동점검반은 이날 오후부터 약 3시간 동안 총 5개 업소를 상대로 점검을 벌인 결과, 3개 업소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불법 행위 6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등록 관청의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날 적발한 위반 사항으로 업소는 한 건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단속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정책이 잘못돼 집값이 오르는데 애꿎은 중개업소를 단속하고, 어쩔 수 없이 문을 연 영세한 업소만 정부 단속의 타깃이 된다는 것이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인근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먹히지 않으니 현장 점검을 나왔다"며 "정부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매번 공인중개사를 희생양 삼아 실효성 없는 정책을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에서 현장 점검을 받은 한 업소의 중개사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수립을 잘못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며 "정부 조사가 불법·편법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게시 의무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오류 등의 과도한 조사로 중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매상이 적은 중개업소는 문을 열 수밖에 없는데, 이들 업소 위주로 단속이 진행된다"며 "(정부 합동 점검의)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 토지관리과와 각 구청을 방문해 비정상 자금 조달 의심 거래에 한정해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유혜령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러한 중개업소 점검은 2016년부터 매년 해오던 것"이라며 "점검반은 중개업소에 자료 제출 요구나 압수수색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