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과 기존 대책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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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 주요 내용 │주요 변경 내용│
│ 정책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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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차 │ │ 【 신규 반영 】│
│ 산업 │ ?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2030년 │? 2030년 친환경차 믹스(Mix) 제│
│ 발전전략 │ 제시 │ 시 (30%) │
│·│? 2022년까지 친환경차 및 자율 │ ? 2025년 전기충전소 1만5천기 │
│ 자율주행 │주행차에 대한 큰 틀의 정책 방 │구축으로 확대 │
│ 상용화를 │ 향 제시│? 공동주택 의무구축량 2배 이상│
│ 위한 │ ? 전기차 충전소 2022년 1만기 │ 확대 │
│ 스마트 │ 구축 │?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2027년으│
│ 교통 │ │ 로 단축│
│ 시스템 │ │?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2021)│
│ 구축방안 │ │? 미래차 서비스 분야 대폭 반영│
│ (2018.2) │ │ - 커넥티드 서비스 확산방안, │
│ │ │ 셔틀?로봇 │
│ │ │ 모빌리티 운행, 군집 주행 상│
│ │ │ 용화(2021), │
│ │ ? 고속도로 인프라 구축 추진 │ 플라잉카 실용화(2025), 스마│
│ │ ※ 2020년까지 고속도로 정밀지│ 트시티 통합서비스 │
│ │ 도 구축│? 2024년 완전자율주행 인프라( │
│ │ │ 주요 도로) 완비│
│ │ │ -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
│ │ │시스템 등 포괄│
│ │ │ ? 미래자동차 전략회의 신설 │
│ │ │ 【 구체화 】 │
│ │ │? 자율주행 연구개발(R&D) 전략 │
│ │ │ 과 로드맵 구체화 │
│ │ │ - 범부처 추진체계 신설, 미래 │
│ │ │차 국제표준화 방향, 전국 실증 │
│ │ │ 사이트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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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 │ 【 신규 반영 】│
│차│? 2022년 친환경차 보급목표 제 │? 비용균형(Cost-Parity) 반영, │
│보급·확산│ 시 │ 2022년 이후 보조금 검토│
│ 정책방향(│ : 전기차 35만대, 수소차 1만│? 대형수요자 의무구매 비율 설 │
│ 2018.6) │5천대 │ 정 │
│ │? 2022년 보조금 지급, 수소충전│ ? 전비 중심으로 보조금 개편 │
│ │소 민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
│ │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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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 │ 【 신규 반영 】│
│ 규제혁파 │? 부분자율주행(레벨3) → 완전 │? 레벨3 + 레벨4 병행 추진하되,│
│ 로드맵 │자율주행(레벨4)으로 단계적 추 │ 레벨4 중심으로 제도개선, 구체│
│(2018.11) │ 진 │ 적 실행 시점 제시 │
│ │? 분야별 제도 개선 필요성과 이│ - 레벨4 제작(안전)기준 마련,│
│ │에 대한 권고사항 제시 │ 레벨4 성능검증체계 마련, 레벨│
│ │? 서비스·사업화 내용 미(未)제│ 4 보험제도 마련 등 │
│ │ 시 │ ? 사업화 촉진 '자율주행차법' │
│ │ │ 시행 방향 │
│ │ │ ? 부품 한국산업표준(KS) 표준 │
│ │ │ 마련(180종) │
│ │ │ 【 조정?기간단축 】 │
│ │ │? 영상시청 등 운전자의무 개정(│
│ │ │ 2025→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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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 │ 【 신규 반영 】│
│ 부품대책 │? 부품기업에 3조5천억원 유동성│? 부품기업 만기 연장 2조원 추 │
│(2018.12) │ 지원 │ 가 │
│ │ ? 부품기업 대형화 방향 제시, │? 전장부품기업 비중 확대 (4%→│
│ │기술력 제고(미래차 전환) 등 지│ 20%) │
│ │ 원책 마련 │? 미래차 인력양성 사업단 등 2 │
│ │ │ 천명 공급 │
│ │? 2022년 친환경차 보급목표 제 │? 소재?부품 자립도 50% → 80% │
│ │고 :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 ? 전기?수소차 개소세·취득세 │
│ │5천대 │지원연장 검토 │
│ │ │ ? 전기차 사후관리(A/S), 사용 │
│ │ │ 후 배터리 활용방안 검토│
│ │ │ 【 구체화 】 │
│ │ │? 부품기업 사업재편 지원단 가 │
│ │ │동(사업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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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경제 │? 2040년 수소차 보급목표 설정 │ 【 신규 반영 】│
│ 활성화 │ : 290만대, 충전소 1천200개소 │? 지역별 수소 생산 및 공급방안│
│ 로드맵 │? 수소 대중교통 확대 : 택시 8 │ 마련 │
│ (2019.1) │ 만대, 버스 4만대, 트럭 3만대 │ ? 2030년 수소충전소 구축목표 │
│ │ 보급 │ 제시(660기) │
│ │ │ 【 구체화 】 │
│ │ │?경제성·편의성·안전성 원칙하│
│ │ │ 에 2020년, 2030년 수소충전소 │
│ │ │ 입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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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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