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672억원 지원했는데…가정용 연료전지 64% '미가동'
김규환 의원 국감 자료…올해 설치 목표 대비 신청률 7% 그쳐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10년간 672억원을 지원한 가정용 연료전지 10개 중 6개가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 및 가동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연료전지 10대 중 6대는 가동 중단 중이었다.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경제를 선도할 분야로 수소차와 연료전지 분야를 선정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그중 하나로 올해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사업에 150억원을 편성해 8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사업에 총 672억7천500만원(2천899가구)을 지원했다.
가정용 연료전지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이다. 액화천연가스(LNG)에서 뽑아낸 수소로 전기를 만든다.
2010년 1kW당 5천만원 이상이던 가정용 연료전지 가격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기술개발로 2019년 2천60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2013∼2018년 보급된 가정용 연료전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정상가동은 35.6%에 불과했다. 미사용 50.0%, 고장 10.5%, 철거 3.8% 등 나머지 64.4%는 가동하지 않았다.
가정용 연료전지 사용자의 만족도도 낮은 수준이었다.
'매우 불만'(42.3%)과 '불만'(24.0%)이 과반이었고 '보통' 21.2%, '만족' 10.6%, '매우 만족' 1.9%로 집계됐다.
정부는 설치 업체를 통해 가정용 연료전지를 설치한 곳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의무 사후관리(A/S)와 고장접수지원센터를 통해 애로를 해소했다고 답변했으나 사후관리 이행률은 차년도 참여기업 선정 기준(이행률 85%)보다 낮았다. 고장접수지원센터 전체 A/S 처리 건수 중 연료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년간 31건(0.3%)에 불과했다.
정부는 올해 설치 목표를 800대로 잡고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난 9월까지 신청 접수한 물량은 54대에 그쳤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2천339만원) 대비 올해(1천875만원) 보조금 단가가 떨어지면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봤다.
김 의원은 "단순히 물량 확대를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부터 연료전지의 특성과 이용조건을 고려해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등 세심한 설계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2010년~2019년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 현황
(단위: 백만원,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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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도 │ 정부예산 │정부지원금│ 기준단가 │ 지원금 │ 가구수 │
││ │ (1kW 당) │ (1kW 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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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10,000 │47│56│ 9,760 │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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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11,500 │41│48│ 11,991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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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10,000 │38│51│ 8,075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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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7,000 │34│41│ 7,941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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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6,200 │31│42│ 5,525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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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4,900 │28│37│ 8,512 │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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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4,300 │22│32│ 6,245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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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4,000 │23│32│ 4,027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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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3,900 │23│33│ 4,187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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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15,000 │19│26│ 1,012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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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6,800 │- │- │ 67,275 │ 2,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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