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개폐기' 한전 속초지사, 이상 개폐기 절반 방치"
윤한홍 의원 국감 자료…"개폐기 안전 진단 예산·건수 모두 줄어"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지난 4월 강원도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원인으로 지목된 전신주 개폐기의 관리기관인 한국전력 속초지사가 정밀진단으로 이상이 발생한 개폐기 등의 절반가량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전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전 속초지사가 2017∼2018년 개폐기 등의 정밀진단 결과 총 487건의 이상을 발견하고도 이 중 50.5%에 달하는 246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봇대 개폐기 외관의 안전성을 진단하는 광학카메라 진단의 경우 총 355건의 이상을 발견하고도 40.0%인 142건만 조치했다.
2017년 정밀진단 결과 이상이 발견됐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이듬해 같은 문제로 또다시 이상이 발견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백도간 구간에 설치된 배전기자재(COS)는 2017년 3월과 2018년 4월 두 차례 이상 판정을 받았는데도 2년이 넘도록 방치되다가 올해 4월에야 교체됐다.
한전의 개폐기 관리 예산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한전의 개폐기 정밀진단 예산은 총 150억원이었지만, 2018년에는 130억 원으로 감소했다.
개폐기 정밀진단 예산 축소에 따라 정밀진단 건수는 2016년 1천56만 5천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737만8천300건으로 줄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강원도의 광학카메라 진단 건수는 2016년 16만1천600건에서 2018년 7천800건으로 급감했다.
윤 의원은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한전이 안전예산도 줄였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 역시 부실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한전의 개폐기 등 관리 실태를 믿을 수 없고, 이번 고성 화재 역시 한전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표] 2017∼2018년 한전 속초지사의 정밀진단 이상 진단 및 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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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17 │ 2018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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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화상진단 │이상 진단 실적(적출실적)│ 53 │ 26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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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실적│ 37 │ 26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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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진단 │ 이상 진단 실적 │ 28 │ 25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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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실적│ 25 │ 16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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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카메라진단│ 이상 진단 실적 │ 355 │ 미실시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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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실적│ 142 │ 미실시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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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이상 진단 실적 │ 436 │ 51 │ 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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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실적│ 204 │ 42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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