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세청 국감장에서도 조국 장관 공방(종합)
정경심씨 상속세 납부 여부 질의…국세청장 "말할 수 없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김연정 기자 = "여야가 같이 요구하는데, 너무하시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상속세를 납부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이 끝까지 확인해주지 않자 이같이 반응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일제히 조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국세청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질세라 일부 의혹을 부인하며 마찬가지로 국세청에 확인을 구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나 김 청장은 '개별 납세 정보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버텼다.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김 청장에게 "정씨가 상속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국세청이 조사가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제보한다"고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다른 한국당 의원들도 정씨의 상속세 등 탈세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사 내용을 캐물었다.
최교일 의원은 "최근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서를 낸 바 있다"며 "조국 장관의 전 제수씨인 조모씨가 빌라나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정씨의 돈으로 산 것이니 명의신탁이나 증여로 보고 과세해야 하며, 정씨가 WFM에서 자문료를 받고 소득세를 탈루했을 수 있으니 그것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정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씨의 상속세 탈세 의혹에 대해 "정씨가 이미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이 국세청에 조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데 대해 "언론 보도 등 의혹 제기만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느냐"며 반발했다.
강병원 의원은 거꾸로 야당 주요 의원들의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의로 받아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나경원 의원의 사학재단에 대해 탈루 의혹이 제기됐는데 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느냐"며 "장제원, 김무성, 홍문종 의원의 학원에 대해 탈루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다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정호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국세청을 동원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 기업인들을 먼지털듯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저인망식 수사로 노 전 대통령을 사지로 내 몬 아픈 기억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국세청에 누가 권력형 세무조사를 하라 마라 하느냐"고 말했다.
김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는 과세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해야 했다.
일부 의원들이 교묘한 '유도심문'을 하기도 했으나 김 청장은 넘어가지 않았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김 청장이 앞으로 어떻게 국세행정을 펼칠지 소신을 확인하고자 한다"면서 "청장의 친인척이 세무조사를 받는데 그 친척이 조사반장과 전화를 연결해 준다면 통화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는 조 장관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때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빗댄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김 청장은 "가정을 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뭔가 다른 상상을 하는 것인가. 저는 국세청장으로서 자세와 철학을 묻는 것"이라고 말하며 재차 답변을 요구했으나 김 청장은 끝내 그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추 의원은 "여당과 청와대가 현 상황과 관련해 국세청에 여러 주문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가 민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다"며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국세청에 일체의 주문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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