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기술이전 계약 월평균 71건…작년의 절반
2016년 이후 3년째 감소세…박광온 의원 "수입의존 기술 이전 적극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24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계약 건수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출연연 기술이전 계약과 기술료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8월까지 기술이전 계약은 568건, 계약금액은 296억6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계약 건수가 71건으로 작년 157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월평균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2016년 223건에서 2017년 179건, 작년 157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에는 100건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 추세라면 연간 850여건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월평균 기술이전 계약금액은 37억800만원으로 작년 80억6천800만원의 절반을 밑돌았다.
작년 연간 기준으로 24개 출연연 중 기술료 수입이 50억원 이상인 기관은 KIST(81억1천500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76억6천600만원), 한국기계연구원(72억200만원), 한국에너지연구원(51억5천100만원) 등 총 4곳에 불과했다.
박광온 의원은 "과학입국 기술자립을 가치로 설립된 정부 출연연이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술 분야의 자립을 위해 관련 기술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연연의 역할과 책임 재정립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최근 6년간 정부 출연연 기술이전 계약·기술료 수입 현황(15년~19년 8월)
(단위: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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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간 │월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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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계약 │기술료│기술이전계약│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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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2,504 │85,547│ 209│ 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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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670 │96,631│ 223│ 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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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2,147 │96,185│ 179│ 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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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884 │96,821│ 157│ 8,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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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568 │29,666│ 71│ 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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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광온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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