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10년…작동은 절반에 그쳐
5년간 '학교' 발생 환자수 1만2천47명…전체 환자 36% 차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어린이집,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다른 급식소에 이를 알리는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이 운영된 지 10년 됐지만 작동은 절반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200건의 집단급식소 식중독이 발생했지만 조기경보는 단 94건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은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동일한 업체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는 다른 학교에 조기경보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2008년 구축됐고 2015년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기업 등 학교 외 집단급식소에서 확대 운영 중이다.
[표] 식중독 발생 대비 조기경보시스템 전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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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 2017년 │ 2018년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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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 전파 │ 발생 │ 전파 │ 발생 │ 전파 │ 발생 │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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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건 │ 33건 │ 50건 │ 23건 │ 82건 │ 38건 │200건 │ 94건 │
││ (49%) ││ (46%) ││ (46%)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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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가 전파되지 않은 이유로는 '시스템 미연동'이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중독 발생 후 제때 신고조차 되지 않은 '신고지연'도 5건으로 나타났다.
급식소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해 식중독 전파 우려가 높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미전파 건수가 가장 많았다.
[표] 조기경보시스템 미전파 급식소유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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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 교육시설 │ 기업 │ 학교 │ 기타 │사회복지│ 병원 │ 합계 │
│ 치원 │ 대학 ││ │ │ 시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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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0│ 15 │ 12 │ 11 │ 6│ 4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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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학교의 경우 식재료 공급업체가 자동으로 시스템에 연계되지만, 학교 외 집단급식소는 공급 업체 현황을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기준 학교 외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시스템 등록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집단급식소 식중독 환자는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다"며 "식중독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좋은 시스템이 앞으로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5년간 식중독이 발생한 장소별로 환자 수를 보면 '학교'가 가장 많아 학생들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중독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6월) 식중독 발생 장소는 음식점이 973건으로 59%를 차지했다.
학교는 202건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했지만 발생한 환자 수는 1만2천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3만3천597명의 36%를 차지하는 수치다. 음식점에서 발생한 환자는 8천664명으로 26%를 차지했다.
[표] 장소별 식중독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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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15년 │ 2016년 │2017년│2018년│2019년│ 합계 │비율(%│
│ │ │ │ │ │(1~6월│ │ ) │
│ │ │ │ │ │ ) │ │ │
│ ├──┬──┼──┬──┼─┬─┼─┬─┼─┬─┼─┬─┼─┬─┤
│ │ 건 │ 명 │ 건 │ 명 │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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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330 │5,98│399 │7,16│33│5,│36│11│21│3,│1,│33│10│10│
│ ││1 ││2 │6 │64│3 │,5│9 │30│64│,5│0 │0 │
│ │││││ │9 │ │04│ │1 │7 │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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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199│1,50│ 251│2,12│22│1,│20│2,│99│72│97│8,│59│26│
│ ││ 6││ 0│ 2│99│ 2│32│ │ 1│3 │66│ │ │
│ │││││ │ 4│ │ 3│ │ │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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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38│1,98│ 36│3,03│27│2,│44│3,│57│1,│20│12│12│36│
│ ││ 0││ 9│ │15│ │13│ │73│2 │,0│ │ │
│ │││││ │ 3│ │ 6│ │ 9│ │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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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외 집│ 26│ 802│ 32│ 904│23│42│38│1,│29│46│14│4,│ 9│13│
│단급식소 │││││ │ 6│ │87│ │ 3│8 │47│ │ │
│ │││││ │ │ │ 5│ │ │ │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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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9│ 34│ 3│ 16│ 2│ 6│ 3│10│ 3│13│20│79│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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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54│1,64│ 73│ 974│52│77│67│4,│31│36│27│7,│17│23│
│ ││ 1│││ │ 6│ │09│ │ 5│7 │85│ │ │
│ │││││ │ │ │ 4│ │ │ │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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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 │ 4│ 18│ 4│ 109│10│29│ 9│66│0 │0 │27│48│ 2│ 1│
│ │││││ │ 4│ │ │ │ │ │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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