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미지급 늘어나는데…공정위는 솜방망이 처벌
김병욱 의원 "하도급업체 임금체불로 모는 갑질에 제재수준 강화해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하도급 대금을 떼어먹어 중소기업을 파산으로 모는 갑질이 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해 내리는 처분은 70%가량이 경고로 끝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2016-2018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제재 건수는 2016년 80건에서 2017년 94건, 작년 139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기간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따른 총 313건의 처분 가운데 215건(68.7%)이 경고로 끝났다. 65건(20.8%)에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고 과징금 처분은 28건(8.9%), 고발까지 이뤄진 사건은 5건(1.6%)에 불과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최근 대림산업이 2015년 4월부터 3년간 760여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 15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천900건의 법 위반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대금 미지급이 적발돼도 비교적 가벼운 경고나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
김병욱 의원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청업체를 자금난에 허덕이게 하고 수많은 직원의 임금체불로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갑질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와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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