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공익성 검증 빨라진다…중토위, 인력 5명 증원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토지수용사업의 공익성 검증 작업을 위해 담당 인력을 늘린다고 6일 밝혔다.
작년 말 국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개정, 중토위가 토지수용사업의 신설·변경·폐지와 관련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하는 행정기관은 미리 중토위와 해당 사업의 공익성을 함께 따지도록 했다.
토지수용사업의 공익성을 꼼꼼히 살펴 무분별한 토지수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중토위는 올해 초부터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인력 증원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5명을 증원하기로 결론이 났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공익성 검토, 토지수용사업 개선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보강될 예정이다.
중토위는 인력이 증원되면 현재 1개인 공익심사팀을 2개로 늘리고 기존 서류 위주의 공익성 검토 작업을 현지 조사,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등 '현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김종학 중토위 사무국장은 "현재 공무원 3명이 연간 3천건에 달하는 공익성 검토와 토지수용사업 개선 요구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실 검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이번 증원으로 불필요한 토지 수용과 국민 재산권 침해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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