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대북정책·한미동맹 놓고 여야 워싱턴서 날선 공방
與 "文정부가 북미 협상 물꼬 터…美 유연한 태도 필요"
野 "통미봉남으로 '한국 패싱'…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 약화"
美의 방위비 인상요구·지소미아 이후 한국 압박엔 대체로 비판론
정진석 "김현종 '의전실수' 외교부 직원에 경위서 받고 질책까지"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임주영 특파원 = 국회 외교통일위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한미동맹, 북미 비핵화 협상,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 등 비핵화 협상이 긴박하게 이뤄지는 와중에 북한의 통미봉남으로 '한국 패싱'이 이뤄지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동맹이 약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미 협상의 물꼬를 텄다고 받아쳤고, 비핵화를 위해 미국도 핵동결, 부분적 제재 완화 등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촉진자는 퇴색하고 '한국 패싱', 미북 직접 담판으로 변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 하원의 탄핵조사를 거론하며 "국면전환용으로 빅딜이 아닌 스몰딜로 갈 수 있다"며 "결국 북핵위협이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는 데 한국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배제된 것"이라며 "북한이 한국의 국가원수를 노골적으로 험담하면서 끼지 말라고 하는데 통미봉남이 현실화한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문 대통령이 운전자, 중재자, 촉진자 역을 자임하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보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조윤제 주미대사는 "얼마 전에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국무부 고위 관료를 만났는데, 북미 대화 국면을 열게 한 것은 문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이 있었다고 인정한다"고 반박했다.
조 대사는 또 "미국의 비핵화에 대한 목적과 의지는 확고하다"며 "미국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도 야당의 주장에 대해 "통미봉남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의 문제"라고 반박하며 "북한의 입장은 통미봉남이 아니라 선미후남(先美後南)"이라고 받아쳤다.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도 "북한이 핵 역량의 최소 50%가 넘는 영변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동결보다 진전된 것"이라며 "이런 북한의 입장과 연락사무소, 금강산 관광, 종전선언, 부분적 제재유예가 겹치면 새로운 접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핵의 증가를 막는 동결의 의미가 큰 만큼 핵심시설 동결부터 먼저 접근해야 한다고 주미 대사관이 계속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와 지소미아 결정 이후 일본을 편드는 듯한 태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미국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주한미군 수는 주일미군의 45%지만 미군 1명당 부담하는 비용은 우리가 1억9천만원, 일본이 1억900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많다"며 "한국은 무임승차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이 요청하면 중재한다고 했는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글로벌 호구'가 된다고 한 건 경솔한 발언"이라면서도 "미국이 나서서 한일갈등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방위비도 5배로 올리라고 하는데 동맹이라고 하겠느냐"며 "지소미아도 일본이 가해하는데 우리만 피해를 보라는 취지로 미국이 한국을 비난하는 것은 진정어린 동맹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주한미군은 미국의 군사안보 면에서 중국을 겨냥한 것도 있는데 마치 한국만을 위한 것처럼 방위비를 올리라는 것은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총회 당시 주유엔대표부 소속 서기관급 외교관이 의전 실수를 이유로 김현종 2차장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전날 주장한 데 이어 이날은 김 차장이 경위서까지 받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의전 실수 관련해 경위서를 받았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질책했다고 한다. 무릎을 꿇은 이 서기관은 김 차장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하는데 심란한 외교의 현 주소 아니냐"고 말했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