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은행의 DLF 판매계좌 2015년 이후 781% 증가"
"DLF 사태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단초"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계좌가 최근 3년 8개월 동안 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16개 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16개 은행의 DLF 판매 계좌는 1만2천240개로 2015년 말보다 781.2% 늘었다.
같은 기간 고객은 1천372명에서 1만1천608명으로 746.1% 늘었고 판매잔액은 1천531억원에서 2조2천150억원으로 1천346.8% 증가했다.
DLF를 포함해 주가연계특정금전신탁(ELT), 파생결합증권신탁(DLT), 주가연계펀드(ELF) 등 전체 파생상품 판매 은행 계좌는 2015년 말 66만8천841개에서 올해 8월 말 100만1천849개로 49.8% 늘었다.
또 고객은 60만2천278만명에서 86만503만명으로 42.9% 늘었고 판매잔액은 30조1천208억원에서 49조8천367억원으로 65.5% 증가했다.
제 의원은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이후 사모 시장이 커짐에 따라 안전성을 중시하는 은행도 비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위험한 파생형 사모펀드 판매에 열을 올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원금 손실이 나타난 DLF 사태는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것이 단초가 된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을 다시 개정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현재 무분별하게 풀리는 은행의 고위험 상품판매에 대해서만이라도 금융위가 손실률 제한 등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수는 2015년 말 8천974개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1만1천397개로 늘고 설정금액은 200억원에서 380억원으로 늘었다. 이 중 파생형 사모펀드의 설정금액은 2015년 말 17조9천억원에서 올해 6월 말 32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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