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소녀상 전시행사 보조금 취소에 반발 심사위원 사의
日정부, 취소 과정 의사록 안 남겨 위법 논란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포함된 예술제의 보조금을 취소한 것에 반발해 보조금 심사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3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아이치(愛知) 트리엔날레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노다 구니히로(野田邦弘) 돗토리(鳥取)대 특임교수는 '심사하는 의미가 없다'며 전날 일본 문화청에 위원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일본서 '소녀상' 전시 사흘만에 중단…"'표현의 부자유' 선언" / 연합뉴스 (Yonhapnews)
그는 주최 측이 행사에 관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보조금 결정 과정에서 '실현 가능한 내용인가', '사업의 계속이 예상되는가' 등의 항목을 심사할 수 없었다고 문화청이 보조금 취소 이유를 설명한 데 대해 "구실을 덧붙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있을 수 없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노다 특임교수는 "외부의 눈으로 심사해 (보조금을) 채택한 뒤에 문화청 내부에서 주지 않기로 결정하는 방식이 정착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청은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대한 보조금 취소 방침을 심사위원에게 사전에 연락하지 않고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청은 보조금 취소를 결정하면서 이에 관한 의사록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담당자는 보조금 취소 과정에서 회의를 열지 않았고 직원이 "사무적 업무"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의 절차대로 의사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 '정보공개 클리어링하우스'의 미키 유키코(三木由希子) 이사장은 공문서관리법에 비춰볼 때 보조금 취소 결정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보조금 취소 결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2일 오후 문화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소녀상 전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출품된 '표현의 부자유전(不自有展)·그 후'는 지난달 1일 아이치현 나고야(名古屋)시 등에서 개막한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기획전시 중 하나다.
이는 일본의 공공시설에 소녀상을 처음으로 전시한 것이라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우익 세력으로 추정되는 이들로부터 항의·협박 전화가 쇄도했고 일본 정부 당국자가 보조금 취소를 시사하는 가운데 행사가 중단됐다.
일본 정부는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가 중단된 후 아이치 트리엔날레 행사 보조금 7천800만엔 전액을 취소했다.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원회와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 실행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이르면 이달 6일, 늦어도 8일 재개될 전망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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