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산업단지 입주 외국계기업 5년간 임대료 85억 미납"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산업단지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최근 5년간 미납한 임대료가 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천안, 대불, 사천, 달성, 원전 등 17개 외국인 투자 산업단지에 입주한 외투기업이 미납한 임대료가 약 8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파산, 경매, 폐업 등의 이유로 계약이 해지돼 사실상 받아낼 방법이 없는 외투기업의 미납 임대료는 약 32억원에 이르렀다.
지난 8월 말 기준 총 17개 외투 산단에 입주한 157개 기업 중 67개 기업이 임대료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임대로 감면 대상인 67개 기업 중 입주 계약체결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고용계획 목표 인원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이 45개에 달했고, 이 중 20개는 목표치를 지키지 못했는데도 여전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
산단 입주 외투기업을 관리하는 기능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외국인투자 기본정책 및 제도, 환경 개선, 촉진시책 등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45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나 대면 회의는 9차례에 그치고, 나머지 36차례 회의는 모두 서면으로 이뤄졌다.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안건을 사전 조정하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는 2012년 이후에는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했다.
조 의원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임대료 미납 등 이른바 '먹튀' 외투기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산업부는 각종 세제 혜택과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 일변도 외투 정책을 면밀히 점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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