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략물자 통제' 바세나르체제 회의서 日조치 부당성 알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제 중 하나인 바세나르체제 회의에서 일본 수출통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표단은 23∼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바세나르체제 2019년 추계 전문가그룹 회의에서 회원국들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바세나르체제는 1996년 네덜란드 남서부도시 바세나르에서 출범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로, 무기, 전략물자 및 관련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국제체제다.
한국 대표단은 한국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규범을 충실히 이행했는데도 일본 측이 정치적 목적으로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인 한국을 특정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규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일본 측의 조치는 다자 수출통제체제의 근본적 목적과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제 수출통제 규범을 악용해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우려했다.
대표단은 다자간 협력에 기반을 둔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발전을 위해서 일본의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하며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다자 수출통제체제 차원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일본 등 42개 회원국이 참석해 재래식 무기 및 관련 이중용도 품목·기술의 통제 기준 개정을 논의했다.
올해는 한국을 포함한 9개 회원국이 102건의 의제를 제출했다. 한국은 이중 가장 많은 25개 의제를 내놓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바세나르체제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중심으로 일본 측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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