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일본, 제주남단 하늘길 안전확보 위한 협상 참여하라"
한중일 관제권 얽혀 위험한 '제주남단 항공회랑'에 신항로 개설 제안
"제주남단 회랑 관제하는 日관제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 추진"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일본 정부를 향해 "제주남단 항공회랑(回廊)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한·중·일 관제권이 얽혀있어 안전 우려가 큰 제주남단 하늘길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국제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일본이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국토부 장관이 직접 협의에 응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이다.
위험도가 높은 항공회랑 일부를 관제하는 일본 후쿠오카관제소에 대해 한국 정부가 안전감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주남단 항공회랑 안전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일본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즉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제주남단 항공회랑에서는 항공기가 안전거리를 넘어 서로 근접하는 위험사례가 두 차례나 발생했다. 특히 일본이 관제하는 구간은 우리나라가 관제하는 동남아행 항공로와 수직 교차하고 있어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고 일본의 대화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항공회랑은 항공로 설정이 곤란한 특수 여건에서 특정 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을 지칭한다.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1983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중재로 한·중·일이 업무협약(MOU)을 맺으면서 설정됐다. 전체 길이는 519㎞이고 폭은 93㎞이며 전체 길이 중 259㎞에 한국의 비행정보구역(FIR)이 포함된다.
1983년 당시 국적 항공사는 대한항공밖에 없었고 제주남단은 사용하지 않는 항로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이 직항로를 개설하면서 관제를 어디에서 할지 결정해야 했는데, 당시는 한중 수교 전이어서 중국이 한국의 관제에 반대했다.
이에 ICAO 중재로 제주남단 공해 상공에 중국·일본이 관제하는 회랑을 만든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제주남단 하늘길은 한국이 관제를 제공하는 동남아항로와 항공회랑 등 한·중·일 삼국의 관제권이 뒤섞여 항공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6월 30일 제주를 떠나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중국 길상(吉祥)항공 비행기가 근접 비행하는 중국 동방[004140](東方)항공 여객기를 피해 급히 고도를 낮추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또 작년 7월에는 미국 페덱스 항공기가 관제 지시 없이 고도를 올려 인근을 지나던 한국 국적기 2대와 마주칠 뻔한 상황을 맞았다.
제주남단 하늘길은 1일 통행 항공기가 880여대에 이를 만큼 교통량이 많아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항행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항로 개설을 ICAO와 중국, 일본에 제안한 바 있다"며 "ICAO와 중국은 한국이 제시한 신항로 개설 기본방향에 공감하고, 관련 협의를 긴밀히 이어가고 있지만, 일본은 몇차례 걸친 답변 요구와 면담 제안에 응답을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현재 제주남단 항공회랑에서 한반도 방향 상공에 한·중·일을 연결하는 신항로 개설을 제안했다.
기존 항공회랑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한 방향 항로로 사용하고, 신항로는 중국에서 제주를 거쳐 일본으로 가는 한 방향 항로로 조정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일본 정부에 세 차례 신항로 대안에 관한 서한을 발송하고 주일 공관을 통해 요청했지만, 전혀 응답하지 않다가 추가 협의 기간 종료일인 이달 3일 직전에야 회신했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일본은 추가협상 종료시점인 이달 2일에야 현행 항공회랑을 유지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오히려 혼잡도와 위험을 가중시키는 기존 항공회랑의 복선화를 통보해왔다"며 "일본 정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전향적인 자세로 즉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동남아항로와 교차해 위험도가 높은 항공회랑 지역을 담당하는 일본 후쿠오카 관제소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관제업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이달 6일 일본 항공당국에 안전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우리 정부의 안전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중·일 자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안전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안전한 하늘길을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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