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올해 공공기관 55조원 투자 계획 100% 집행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해 공공기관의 총 55조원 투자 계획이 실제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0%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 차관은 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열어 참석한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정부도 100% 집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경영실적 악화 등으로 투자·수출이 감소세를 지속 중이며 소비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경제의 하방 위험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은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투자하기로 했던 54조원 외에 내년 계획 중 1조원을 올해 하반기로 당겨서 집행하기로 한 바 있다.
구 차관은 앞으로도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 집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는 "선금 지급 한도 확대 등 공공기관 조기 집행 관련 특례를 실시하고, 미리 투자하는 데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경영평가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내실 있는 출자·출연 협의를 추진하며 절차 간소화 등 공공기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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