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 요약] ① 보건·복지·고용·일자리·교육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는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29일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은 2년 연속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9%대 증가세를 이어간다.
글로벌 경기 부진과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늘어나는 예산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생활편의·안전·건강증진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안 주요 내용.
◇ 보건·복지·고용
▲ 2019년 160조9천972억원에서 2020년 181조5천703억원으로 12.8% 증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축소
▲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공제 30% 도입 = 저소득 근로 빈곤층의 자발적 근로 유인 강화. 현행은 65∼74세 30%, 75세 이상 20만원+30%, 24세 이하 40만원+30% 근로소득 공제
▲ 주거급여 지급 대상 확대 = 중위소득 44→45%로 확대. 기준임대료(최고 14.3%)와 자가수선급여(21%) 인상
▲ 교육급여 중 고등학교 부교재비 62% 인상 = 저소득층 고등학생에 대한 실질경비 지원 차원에서 20만9천원에서 33만9천원으로 인상
▲ 생계급여 수급자 출산·장례비 단가 인상 = 해산급여 60만→70만원, 장제급여 75만→80만원
▲ 차상위 청년근로자 청년저축계좌 신설 = 월 10만원 저축 시 30만원 매칭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신설. 3년간 1천440만원
▲ 장애인 활동 지원 확대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을 월 17시간 확대하고, 제도 변경에 따른 서비스 감소자에 대해 추가 지원
▲ 장애인연금 인상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장애인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현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장애인 연금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 영구·국민임대 2천호에서 1만호로. 신혼희망타운 1만5천호에서 1만9천호로 확대
▲ 어린이집 오후 4시 이후 연장반 도입 = 연장반 전담교사 2만2천명 지원, 연장보육료 693억원 신설
▲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 기초연금 30만원 =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20% 노인에서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 확대
▲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 45만명으로 확대 = 노인돌봄서비스 6개를 하나로 통합해 수혜자를 기존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역 책임의료기관 확충 =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구분하고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설정해 지역의료 격차 해소.
◇ 일자리
▲ 2019년 21조2천374억원에서 2020년 25조7천697억원으로 21.3% 증가
▲ 기업 주도 맞춤형 훈련 시설 = 대기업 인프라 등을 협력 중소기업과 공동활용해 1천800명에게 4차 산업혁명 분야 맞춤형 훈련. 산업계가 교육 훈련 수요조사 등에 직접 참여해 3천명에게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 고용위기 선제대응형 일자리 패키지 = 고용위기 발생 전 지역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지원. 5개 지역당 평균 130억원씩 650억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과 중위소득 50∼120% 이하 청년 20만명에게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과 고용서비스를 지원
▲ 중형 고용센터 24곳 설치 = 모든 지역에서 1시간 내 접근성 보장.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키오스크를 평균 대기시간이 긴 고용센터 30곳에 설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 20만→29만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확대 = 25만→35만명
▲ 중장년 일자리 확대 = 경력형 일자리 2천500→5천명, 사회공헌활동 1만→1만5천명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월 30만원 신설 = 정년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재직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거나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 고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내년 지원대상은 1만1천명으로 추산
▲ 노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13만개 확대 = 61만→74만개
▲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 60만→80만원
▲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확대·중증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단가 인상 = 발달장인 훈련센터 6곳 확대, 중증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단가 최대 80만원으로 인상. 근로지원인 5천명으로 확대.
▲ 주52시간 안착 인건비 컨설팅 지원 = 인건비 전문컨설팅 등 지원확대. 일자리 함께하기에 904억원, 일터 혁신지원에 236억원.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수준을 월 30만∼60만원에서 월 45만∼80만원 인상해 조속한 원 직장 복귀지원.
▲ 공사현장 추락방지시설 지원범위 50억 미만으로 확대 = 기존 20억 미만에서 50억 미만으로
◇ 교육
▲ 2019년 70조6천490억원에서 2020년 72조4천829억원으로 2.6% 증가
▲ 고등학교 무상교육 본격시행 = 내년 고2·3 88만명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본격 시행. 국고에서 47.5% 지원. 6천594억 투입
▲ 유특회계 일몰 연장…만3∼5세 누리과정 지속지원 =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을 조달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을 3년 연장. 내년 만3∼5세 120만명 누리과정 운영에 3조7천846억원 투입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설 등 평생교육 기회 확대 = 내년 5곳 신설. 저소득층 평생 바우처도 확대.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강좌 820개로 확충 등 평생교육 기회 제공
▲ 대학혁신 지원 확대… 성과평가 인센티브 = 대학혁신지원 41% 늘어난 8천35억원, 전문대학 혁신지원 34% 늘어난 3천908억원. 총사업비의 30% 수준 성과평가 인센티브 신규적용
▲ BK21 사업 확대개편…대학원 혁신지원비 신설 = 혁신성장 선도인재 양성형 사업 6천400명 신설을 중심으로 BK21 사업을 1만7천명에서 1만9천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대학원 혁신지원비 529억원 신설
▲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현대화 = 교육 연구 혁신을 위한 지원과 안전투자 8천173억원으로 확대
▲ 대학강사 방학 중 임금·퇴직금 지원 = 방학 중 임금 4주분 577억원으로 확대. 퇴직금 232억원 신규지원. 대학 강사 인문사회 연구지원 3천589개 과제로 확대. 49억원 들여 대학평생교육원 강의 기회 신규 제공
▲ 선취업 후학습 지원 강화해 고졸인재 양성 = 고교취업연계장려금(2만6천명(2만6천→3만2천명, 300만→400만원), 후진학자 국가장학금(9천→1만1천명), 전문대 후진학자 전담과정(15→25곳), 고숙련 직업훈련 P-테크(30→40곳)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지원금 신설 = 직업계고 고3 2만7천명에 실습 기간에 월 6만원 지급. 실습 참여기업 실습비용 지원 확대(1천500개→2만개 기업, 월평균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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