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자동차보험 '경미사고 과잉치료' 개선 추진"(종합)
"암보험 약관개선 필요…'文케어'만으로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아냐"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정규 김연정 성서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치료비가 들쭉날쭉하고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나타나는 과다치료비 등은 자동차보험의 신뢰도·형평성 훼손, 보상심리 확대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증가 등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보험연구원을 중심으로 경미사고 과다치료비 현황을 연구 중이라고 전하면서 "금융당국도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이 지난 5월 발표한 '경미사고 대인배상 지급 기준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의 2016년 7∼11월 경미사고 2만118건 중 3천903건은 상해등급이 가장 낮은 14등급이 나오거나, 아예 병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14등급 중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이 30만∼300만원 이상으로 편차가 컸다.
그는 "다만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할 때 제도개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마련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은 후보자는 '문재인 케어'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했다는 시각에 대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며 "단순히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이용량이 급증,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올해 상반기에 130% 가까이로 치솟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이 늘고, 비급여 진료도 증가하면서 실손보험 청구액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이 손해율 증가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바, 보건당국과 손해율 증가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선 "가입자의 편익 제고 측면에서 청구 간소화가 중요한 과제"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안전성, 비용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으로서의 강점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암보험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민원이 잇따르는 데 대해 "암의 치료범위에 대한 보험사별 인정기준이 달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지급 권고에 대한) 수용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암입원 보험금 지급 분쟁은 보험약관의 해석에 따라 보험금 지급대상인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후보자는 소방공무원 등 고위험 직종의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에 "보험사가 고위험직종 종사자들에 대해 합리적 위험평가 없이 무차별적으로 가입을 거절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다만 너무 높은 사고율 등으로 민간보험으로 보장이 어려운 경우 예산을 통한 지원 등 가능한 대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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