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매체 "韓 지소미아 종료 결정, 美 외교전략에 대한 도전"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28일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외교전략에 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놨다.
글로벌타임스는 논평에서 한국의 결정은 최근 한일 무역분쟁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2016년 협정 체결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지소미아 체결을 위해서는 긴밀한 양국 관계가 전제조건이지만 2016년 당시 한일 관계는 그렇지 않았으며, 당시 한국 여론은 지소미아 체결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리밸런싱) 정책 추진을 위해 협정이 체결됐다는 것이 글로벌타임스 분석이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의 종료 결정에는 최근의 반일 여론뿐만 아니라 한일 간 정치적 신뢰 부재가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일 긴장은 무역에서 군사안보 영역으로 확장됐으며 다른 분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은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위상 저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각관계 약화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설득에도 한국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미국이 동맹국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능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의 동맹이지만 한일 양국은 동맹이 아닌 만큼, 3국 관계 틀에서 한일관계는 항상 약한 부분이었다.
미국도 역사 및 영토 분쟁 등으로 한일 간 동맹을 강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소미아 체결을 통해 한일 관계를 강화하고 양국을 준 동맹 관계로 격상해 3국 관계를 안정화하려고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그러면서 한국의 결정은 3국 관계와 향후 협력에 타격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향후 지소미아에 다시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 경우 제3국의 이익에 해를 끼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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