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용 총기' 규제 美대선 쟁점될까…민주당서 지지 목소리

입력 2019-08-13 12:11
'공격용 총기' 규제 美대선 쟁점될까…민주당서 지지 목소리

바이든, NYT 기고 "공격용 총기 금지하겠다" 공언

앨 고어 패배 트라우마에 몸 사리던 민주당, 잇단 총기참사에 쟁점화 시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미국에서 총기 참사가 잇따르면서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2004년 중단된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법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해 관심을 끈다.

지지층 이탈을 우려하며 총기 규제 강화 목소리를 내는 데 몸을 사리던 민주당의 기존 태도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총기 규제 대책으로 반자동 소총 같은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를 약속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길에서 전쟁용 총기를 없애야 한다"며 2004년 일몰된 공격용 총기를 금지한 법을 부활시키고 한발 더 나아가 법을 더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에선 1994년 일반인이 반자동 소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법이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연장되지 못하고 2004년 결국 폐기됐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1994년 채택된 이 법안의 원안 설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공격용 총기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는 바이든 전 부통령뿐 아니라 거의 모든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 민주당 간판을 달고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에서 승리해 화제를 모은 미키 셰릴(민주·뉴저지) 하원의원과 제이슨 크로(민주·콜로라도) 하원의원도 USA투데이를 통해 해당 법안 부활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두 의원 모두 군인 출신으로, 특히 크로 의원은 지난해 중간선거 당시 총기 규제 강화를 내세워 공화당 현역 의원을 꺾었다.

1994년 이 법안을 승인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지난주 주간지 '타임'에 기고한 글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이처럼 총기 규제에 대해 민주당 인사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에 대한 인식이 몇 년 새 급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NYT는 평했다.

민주당에선 2000년 대선 때 총기 규제를 옹호하던 앨 고어 후보가 근소한 차로 패한 뒤 총기 규제를 입에 올리는 것은 정치적 무덤을 스스로 파는 행위라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고어 후보의 석패에는 총기 규제에 부담을 느낀 유권자들의 이탈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법을 통과시킨 1994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한 것도 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NYT는 최근 텍사스주 엘패소와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연달아 일어난 총기참사가 유권자들의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미 공영방송 NPR이 공격용 총기 규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7%가 AK-47이나 AR-15 같은 반자동 소총의 판매 금지에 찬성했다.



민주당 인사들이 앞다퉈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며 대선 쟁점화를 시도하는 모양새지만 실제로 이 사안이 이슈화할지는 불분명하다.

NPR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자의 총기 규제 찬성률은 83%로 높았지만 공화당 지지자의 찬성률은 29%에 그쳐, 지지정당별로 격차가 뚜렷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참사 대책으로 내놓은 총기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 방안에 대한 지지가 공격용 총기 규제안보다 높게 나타났다. NPR 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신원조회 강화에 찬성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민주당이 상원까지 석권하지 않는 한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법의 부활은 요원한 일이다. 또 200여 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지지하지만 과반에는 못 미쳐 하원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의회에서 실제로 표결이 이뤄진다면 민주당의 중도성향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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