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이민자 수수료 올려 돈벌이…작년 7천400억원 수입"
英 매체 보도…"이민 규제 강화정책 영향"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영국 정부가 시민권과 거주허가 수수료를 크게올려 수입을 늘렸지만, 저소득 이민자 가정은 큰 고충을 겪고 있다고 영국 매체가 보도했다.
11일(런던 현지시간) 일간 더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 내무부는 시민권과 거주허가 수수료로 5억파운드(약 7천400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남겼다.
지난 5년간 시민권이나 거주허가 행정처리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면서 정부의 관련 수익이 지난 5년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수수료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집단은 이주민이 영국에서 낳은 자녀나 어린 나이에 이주민 부모를 따라 영국에 도착해 생애 대부분을 영국서 보낸 자녀들이다.
이들이 정식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은 1천12파운드(약 150만원)로, 2014년에 견줘 51% 인상됐다.
타임스에 따르면 수수료 중 행정업무에 드는 실비를 제외하면 절반이 넘는 640파운드가 내무부의 수입이 된다.
신청자들은 내무부가 시민권이나 거주허가 신청을 심사하면서 사소한 실수도 넘기지 않고 '무허가'나 '불법' 거주로 판정해 시민권이나 거주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9세 때부터 영국에 거주한 미셸 에제우코(23)의 사례를 보면 신청서에 포함된 단 하나의 실수 탓에 그는 시민권 취득에 앞으로 11년이나 걸릴지도 모를 상황에 부닥쳤다.
에제우코는 "(시민권) 절차가 가혹하다"면서 "우리 같은 가족은 계속 빚을 지게 되고, 그래서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권·거주 허가 수수료 인상은 영국 정부의 '이민 규제정책'의 영향이라고 타임스는 진단했다.
영국 정부는 2012년에 이주민의 거주허가나 시민권 문턱을 한층 높인 이민 규제정책을 도입했다.
내무부는 이민 관련 수수료 수익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수수료를 재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수수료로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경비를 자체 조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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