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테러 책임자 "'노 딜' 브렉시트로 안보 위협받을 것" 우려

입력 2019-08-07 19:13
英 대테러 책임자 "'노 딜' 브렉시트로 안보 위협받을 것" 우려

"유럽체포영장·승객예약기록 등 접근 못 하면 리스크 초래"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대테러책임자가 '노 딜'(no deal) 브렉시트(Brexit)로 인해 유럽과의 정보 공유에 차질이 생기면 즉각적인 보안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닐 바수 런던 경찰청 대테러대책본부장은 7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바수 본부장은 최근 보리스 존슨 신임 총리가 경찰 2만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테러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딜'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도구를 잃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향을 줄일 수는 있지만 '노 딜'이 발생하면 유럽연합(EU) 내에서 발전돼 온 여러 시스템과 장치 이용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수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솅겐정보시스템 II 데이터베이스, 승객 예약 기록(passenger name records), 유럽체포영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것이 치안 유지에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예를 들어 승객 예약 기록을 받지 못하면 영국 경찰이 모르는 사이에 중대 범죄자 등이 입국할 수 있어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여러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했지만, 어떤 것은 대체가 불가능하다. 승객 예약 기록을 못 받는 것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는 유럽체포영장 제도로 인해 6주 이내에 용의자를 인도받을 수 있지만, '노 딜' 이후에는 1957년 유럽범죄인도조약을 적용받아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바수 본부장은 "여러 다른 방법이 있지만, 현재 시스템보다 좋은 것은 없다. 우리는 이러한 좋은 시스템에 남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노 딜'이 발생하면 우리는 이를 다 잃을 것이다. 다 재협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만약 할 수만 있다면 현재의 정보 공유와 각종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바수 본부장은 아울러 사회 통합과 사회적 이동성의 부족이 영국에서 자란 이(homegrown)들이 테러리스트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좋은 교육과 보건서비스, 사법시스템에서의 개선된 형평성 등이 테러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영국 내에서 공격을 감행하려는 테레리스트 중 최대 80%가 영국에서 태어났거나 자란 이들이라며, 경찰이 징후를 찾아낼 수는 있지만 극단주의의 근원을 제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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