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공세에 비판론도…"경제 조작자는 中아닌 트럼프"
NYT "중국이 하지않은 범죄로 공격", 제프리 삭스 "中환율조작국 지정은 임의적"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와 환율조작국 지정 등 연일 대중 무역 공세를 펼치치는 것이 오히려 미국에 해가 된다는 비판이 미 언론과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없는 무역 전쟁'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첫 징벌적 조처를 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명확한 전략이나 뚜렷한 목표가 없고, 종점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무역 갈등만 고조되는 상황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NYT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정책에 있어 잇따라 헛발질을 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강조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는 중국 내 미국 기업의 사업을 돕는 데만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취업률 제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NYT는 밝혔다. 중국이 자국 제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며 수입제품 판매를 방해하는 등 각종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를 두고 NYT는 "중국이 하지 않은 범죄를 갖고 공격하는 셈"이라고 평했다.
달러화 가치가 올라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의 매력이 떨어진 데 대한 불만이 쌓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잘못을 돌렸지만, 실상은 미국 경제가 다른 국가를 압도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 등을 통해 달러화 가치 상승을 부추긴 것이라고 신문은 진단했다.
마이클 클라인 터프츠대 교수는 위안화 대비 달러화의 환율 추이를 보면 다른 주요 교역국 통화와 큰 차이가 없다며, 이는 곧 중국의 개입으로 달러화 강세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도 허술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하며 압박했지만, 정작 관세 인상분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NYT에 따르면 이미 기존의 관세 인상 조치로 미국인이 부담한 액수는 200억달러(한화 약 24조2820억원)에 이른다.
최근 자료를 보면 2009년 이후 미국 내 전체 산업 가운데 제조업 성장이 가장 부진하고, 트럼프 정부의 일련의 무역 조치로 제조업이 중국 시장에서 미국으로 되돌아왔다는 증거도 없다고 신문은 꼬집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관계를 파괴할 힘이 있다는 것은 보여줬으나 이후 새로운 국면을 이끌어갈 여력이 없다는 것도 함께 보여줬다며 따라서 앞으로 18개월간 고통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정책을 공개 비판해온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날 CNN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아닌 트럼프가 경제조종자"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기고문에서 "용기 없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이 무절제한 상관의 박자를 맞추기 위해 내부 가이드라인까지 어기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며 "경제를 조작한 사람은 트럼프"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판정 기준이 ▲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최소 400억 달러 이상) ▲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통화 약세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인데 중국은 이 중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외에 다른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GDP의 0.4%에 불과하고, 중국이 환율 조작을 통해 흑자액을 늘리려 한 흔적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삭스 교수는 판단했다.
또한 중국의 외화보유액은 현재 3조1천억 달러로,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지난 2년간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삭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대중 관세 부과를 발표한 것만큼이나 재무부의 결정도 "임의적"(arbitrary)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객관적으로 봐도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제멋대로라고 재차 강조한 뒤, 경제학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이 대미 수출액과 수입액을 동일하게 맞춰가며 양국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할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DP의 4%에 이르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경상수지 적자를 야기했으며 "국가의 낭비 문제에 있어선 중국이나 유럽연합, 멕시코, 캐나다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최악의 적'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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