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역량평가, 학교별 특성 고려한 '구별적 평가'로 전환해야"
윤지관 교수, '대학구조개혁과 대학평가 혁신방안' 국회 토론회서 제안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대학이나 군소 규모 대학이 줄줄이 문을 닫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그간 일괄적으로 이뤄졌던 대학역량평가를 대학별 특성을 고려하는 다양한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는 25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여영국 의원실 등 주최로 열린 '중장기적 대학구조개혁과 대학평가 혁신방향'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수립한 대학구조조정 계획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면서 "대학 규모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줄 세우는 이런 생존경쟁식 평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대학 서열화 구조의 하위에 속한 지방대학이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으로 궤멸하면서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결과가 빚어졌다"면서 "수도권 중심의 서열화가 악화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제도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내년 시작할 3주기 대학역량평가(대학기본역량진단)는 1·2주기 같은 일률적 평가가 아니라 대학별 특성·유형·규모·지역을 감안해 다른 지표로 평가하는 '구별적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우선 대학이 '연구중심'·'교육중심'·'기술교육중심' 등 3가지 특성 중 자신들이 지향하는 방향을 자율적으로 고르게 하자고 제안했다.
연구중심 대학은 주요 사립대와 지방 거점국립대, 교육중심 대학은 중소규모 4년제 대학, 기술교육중심 대학은 전문대 등 기술교육과 취업을 주된 목표로 삼는 대학을 가리킨다.
그런 다음 대학별로 국·공립인지 사립인지, 입학정원이 일정 규모 이하인지 이상인지,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지역 광역시인지 혹은 중소도시인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지표로 평가하자는 게 윤 교수의 구상이다.
윤 교수는 "기존 대학 평가는 하위권 대학에는 일방적 구조조정 또는 축소·폐교로 이해됐다"면서 "하위 대학도 폐교가 아니라 어떻게 지역에서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 대상이어도 지역이 필요로 하면 공영화 과정을 밟는 식으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영화를 원하지 않는 사학은 정부 지원을 줄이더라도 자생력을 기르도록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도 "1·2주기 대학 평가로 지방대·전문대 위주의 정원 감축이 이뤄지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했다"면서 "3주기 구조개혁에서는 수도권과 지방대, 일반대와 전문대의 상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사학 중심의 고등교육을 극복하기 위해 국립대는 교원 배정을 늘리고 사립대는 정원 감축과 자구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사립대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대학 전반의 평가 부담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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