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장관 "日수출규제로 150여개 中企 피해 우려"
"수입선 다변화 위한 시장조사 중"…부품·소재 국산화 필요성 강조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리스트를 분류하고 있고, 급하게 수입해야 하는 경우는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장조사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 목록)에서 배제하는 데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예상되는 중소기업 피해에 대해서는 "전체 리스트는 1천개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서 150여개 정도가 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적용된다면 다음은 자동차 부품이 아니겠느냐고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서 집계한 바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독립을 해보자(는 의지가 있다)"며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1년 국내 중소기업이 일본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초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의 특허를 확보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장관은 "업체가 특허를 받은 뒤 양산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고, 판로가 확실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거래선을 바꾸게 되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성가신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뭔가 연결해서 해보는 연결의 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적 부재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며 당시 특허를 획득한 중소기업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축적의 필요성과 관련해 '데이터 주권론'을 강조했다.
그는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국가 데이터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국가 데이터플랫폼을 AI와 접목하는 새로운 판을 깔아서 문재인 정부 중기부가 4차 산업혁명의 중소벤처를 위한 신산업 기반을 깔았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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