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안보관에 싱크홀"…'文정부 외교안보정책 전환' 공세(종합)
외교안보라인 교체·남북군사합의 무효화 촉구…"北과 엉터리 사랑놀음에 벼랑 끝"
文정부 안보실정백서 발간…'文정권 2년, 안보가 안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은 25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태 등으로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이 또 한 번 여실히 드러났다며 총공세를 가했다.
나아가 정부·여당을 향해 외교안보 정책 대전환,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 9·19 남북 군사합의 무효화를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미북 회동 이후 사실상 종전선언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얼마나 안이한 인식이었는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금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정책의 틀 자체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9·19 군사합의를 즉각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관련해 청와대와 국방부의 브리핑 혼선이 빚어진 것을 두고 "(러시아에) 항의할 자신이 없나, 아니면 항의하기 싫은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청와대의 안보관에 싱크홀(가라앉아 생긴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군사력이 서서히 무장해제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또한 러시아가 한미일 군사동맹의 허점을 테스트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논평에서 "한미연합훈련에서 북한의 심기를 살피느라 '동맹'이란 글자마저 빼버린 정부에 대한 북한의 응답이자, 정부가 자신했던 평화협정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장밋빛 평화 환상에 취해 어설픈 대북행보에만 매달리는 동안 외교, 경제, 국방까지 모두 망가졌다"면서 "짝사랑은 진작에 끝났고, 엉터리 사랑놀음을 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놓이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현 정권은 장기적인 전략과 치밀한 계획보다는 일방적인 북한 바라기와 즉흥적인 감정으로 안보와 외교정책을 폈다"며 "그 결과 일본에는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미국과는 소원해지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에는 낯 뜨거울 만큼 관대하더니 북한에는 아예 순종적"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2년간 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은 백서 '문재인 정권 2년, 안보가 안 보인다'를 발간했다.
황 대표는 머리말에서 "백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파탄, 외교참사, 국방붕괴, 동맹균열, 대북굴욕의 실정들을 낱낱이 밝혀내는 '고발서'"라고 강조했다.
총 244페이지로 구성된 백서는 총평에서 "대한민국 외교안보가 총체적 붕괴 상황을 맞았다"고 규정한 뒤 현 정부의 안보정책이 지닌 맹점을 모두 9가지 주제로 요약, 정리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보백서 북콘서트'에 참석, 백서 제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안보가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다. 모두들 참담한 마음"이라며 "작년 판문점선언 이후부터 시작된 '가짜평화'와 '친북 안보실험', 이 두 가지가 오늘의 안보파탄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면담을 거론하며 "작년 판문점선언 직후 미국에서 볼턴과 만나 (그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고 적힌 머그잔을 전해줬는데 그 컵을 잘 갖고 있느냐고 어제 다시 물었다"며 "(그것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섣부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을 막아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구한말 외세에 의존했던 대한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의 힘겨루기 각축장이었고 당시 우리의 주권은 무참히 유린됐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시계가 100년 전 당시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유린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일본은 독도 망언을 쏟아내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며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절반이 지나고 있는 지금의 안보실정이자 안보 성적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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