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 대응' 환경부 "화학물질 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환경부 차관 기자 간담회…"인허가 시간 줄이고 업체 불이익 없앨 것"
올해 하반기 공공 폐기물 처리장 권역별 설치 추진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반도체 소재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화학물질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23일 환경부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다는 상황에서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환경부는 근간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임시적이고 한시적으로 분명히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사용되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등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환경부의 화학물질 규제가 국내 반도체 소재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차관은 "근간을 흔들 정도로 규제를 완화하면 다 잃을 수도 있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하나씩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며 "인허가 절차를 지키면서도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하던 것을 동시에 해 시간을 줄이고 업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R&D)용 신규 화학물질은 등록 면제 대상이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며 "앞으로는 면제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줄여 R&D용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도 더 용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공공 폐기물 처리장을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법령이 올해 하반기에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폐기물 등 폐기물 문제의 근본 원인은 (처리)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공공시설에서 처리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주민들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 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지역에 돌려줄 방침이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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