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09명 수사' 칼자루 쥔 서울남부지검장 누가 되나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 여부 결정…조남관·박찬호·문찬석 등 물망
검찰 역사상 세 번째 여성 검사장 나올지도 관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차기 검찰총장이 25일 취임한 직후 단행될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남부지검장을 누가 맡을지가 법조계 관심사로 떠올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에 연루된 국회의원 100여명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지면서 청와대가 서울남부지검장 인선에 여느 때보다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여의도 금융권과 정치권을 관할하는 탓에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서울 시내 지방검찰청 4곳 가운데 유일하게 검사장 아래 차장검사를 2명 둘 만큼 비중이 크다. 다른 3곳과 달리 공안부와 금융조사1·2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KT 채용비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면서 주목도가 더욱 높아졌다.
특히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는 한시적 변수가 추가됐다. 지난 4월 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벌어진 몸싸움 사태로 여야 국회의원 109명이 검찰에 고소·고발됐기 때문이다.
정당별로는 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다. 민주당은 40명이며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은 3명이다. 무소속은 문희상 국회의장 1명이다.
검찰은 이들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내려보냈다. 서울남부지검장은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송치하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소 여부에 대한 경찰 의견과 검찰 판단은 각 정당의 공천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된 국회의원들 기소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검찰총장이 결정하겠지만 서울남부지검장의 판단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정기인사에 한해서는 패스트트랙 사건을 얼마나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가 서울남부지검장 인선에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내다봤다.
권익환(52·22기) 서울남부지검장은 정치권 인사들을 수사하면서 '정치보복 논란' 등 갖은 공세에 시달리다가 사법연수원 1년 후배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되자 사표를 던졌다.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수사 방향을 놓고 정치권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차기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정치적 중립 원칙을 기본으로 외풍에 휘둘리지 않을 강단 있는 검사가 중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조남관(54·24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아울러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을 이끌며 권성동·염동열 의원을 기소한 양부남(58·22기) 의정부지검장, 증권범죄합수단장을 지낸 문찬석(58·24기) 대검 기획조정부장,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국가기무사령부 등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53·26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이들 후보군 중 윤석열 차기 총장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인 양부남 지검장은 고검장 승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검사장급 이상 전체 40여 석 가운데 여성이 몇 자리나 차지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검찰에서는 1948년 검찰 창설 이후 65년 만인 2013년 처음으로 조희진(57·19기) 전 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별'이라는 검사장 자리에 올랐다. 현직 여성 검사장은 이영주(52·22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유일하다. 노정연(52·25기)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와 이노공(50·26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황은영(53·26기)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이 검찰 역사상 세 번째 검사장 후보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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