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日경제보복 철회에 주력하되 상황 악화에도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경제보복을 철회하라고 일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도 거세다. 때맞춰 여야 의원들로 꾸려진 국회 방미단이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떠났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 방미단은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하고 미 상·하원 의원, 국무부 고위 인사들을 만나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채택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도 각국 의원단에 전달한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은 일본으로도 향한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방일단은 오는 31일 1박 2일 일정으로 도쿄로 출국해 사태 해결 노력을 벌일 예정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정파를 초월해 대응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도 상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미일 정계 지도자들과 경제계 인사들을 상대로 갈등의 간극을 좁히는 성과를 낸다면 더욱 의미 있는 행보가 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이 펼쳐지는데도 일본이 사유가 불분명한 규제조치에 더해 추가 보복 조치를 예고해 사태 악화가 우려된다. 정부는 일본이 예고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 대상국) 제외를 위한 의견수렴 시한인 24일 일본에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일본은 지난 1일 안보상 우려를 명분으로 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고시했고 이날이 의견수렴 마감일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 간 신뢰 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일본 정부의 사전협의 없는 입법 예고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도 수출규제 철회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다뤄졌다. WTO뿐 아니라 다양한 외교 경로로 각국에 우리 입장이 충분히 전달돼야 한다. 우리 요구의 정당성과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민관의 전방위 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이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기로 결정한다면 다음 달 중순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이라는 엄중한 상황에도 자국 영토 침범이라고 주장하는 등 우리나라를 상대로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어 통상 분야에서 단시간 내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러시아는 기기 오작동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영공 침범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시험해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요즘 동북아 정세는 안보 이슈와 통상 문제가 얽혀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잘 말해준다.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기민한 외교전략을 더욱 다져야 할 때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가 감행되는 일은 막아야겠지만 만일의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일본의 보복 조치 철회가 없을 경우 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품목과 관련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자유무역 질서 훼손을 우려하는 국내외 목소리가 커지는 이때 일본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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