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하려면 교사 복수전공 독려하고 수당 줘야"
김성천 교원대 교수, 국회 토론회서 제언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교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교사들에게 복수전공을 독려하면서 추가 수당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는 24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 등의 주최로 열린 고교학점제 토론회에 참석해 '고교학점제 의미와 과제' 주제로 발제하면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교사가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교육과정 안에서의 추가 수업은 본업이라서 수당을 받을 수가 없다"면서 "교원은 국가직이라 수당을 만드는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지만, 고교학점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된다면 주당 18시간 이상 또는 3과목 이상 가르치는 교사나 야간·주말 강좌를 개설하는 교사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수당이 신설되지 않으면 외부 강사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김 교수는 예비 교원과 현직교사의 복수전공·부전공 취득을 독려하고, 개인이 대학원에 가는 것을 독려할 게 아니라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담임 시스템 다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년과 관계없이 자신이 맡은 교과목의 담임을 맡는 식으로 고교학점제에 알맞은 담임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교수는 고교학점제 때문에 교사 노동 조건은 열악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교사 1명이 2개 이상의 과목을 가르쳐야 하며, 학생이 많이 선택하지 않는 교과는 결국 임용이 감소하거나 순회교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교사 노동여건 악화를 막으면서 고교학점제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원 임용을 순증하고 진로·교양 교과는 대학처럼 외부 강사나 산학겸임교사를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교사들은 표준화 교육과정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취지에는 동의하나 실현은 천천히 됐으면 하는 이중적인 마음"이라면서 "과감한 지원 전략과 정책적 시그널 없이는 교원들에게 짐만 하나 더 얹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5년에 앞서 고교학점제·대입 제도·고교체제 개편·내신 절대평가 등 4가지 정책의 통합 로드맵인 '미래교육 4세트 로드맵'을 교육 당국이 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육과정이 바뀌면 수능도 개편해야 하는데, 2028년을 기점으로 대입 개편을 모색한다면 2025년에 발표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서 "고교체제 개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신 절대평가만 하면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에 유리하므로, 고교체제를 수평적 다양화로 개편하고 내신 절대평가를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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