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소득세율 2배 인상 요구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2차 총회를 개최하고 이런 논의를 진행한다.
총회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도시공원 일몰 대응과 함께 재정 분권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 추진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2단계 재정 분권 방안에 지방소득세율을 10%에서 20%로 두 배 인상할 것과 지방교부세율 2%포인트 인상(19.24→21.24%), 4대 기초복지 전액 국비 부담 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다.
1단계 재정 분권에서 누락된 지방교부세, 지방소득세 인상 등 누락된 재정 분권 과제를 관철하기 위한 의견도 모을 계획이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행정안전부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에 대해 기금운용조합 의결·집행기관에 시·도 추천권을 확대하고 재정지원계정 재원 용도,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고용 지원 등으로 용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에 전달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도 건의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지방분권과 관련한 주요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지자체 대응 방안도 논의한다.
오 시장은 이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네이버 포털의 지역 언론 배제 철회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 의견을 낼 예정이다.
오 시장은 "재정 분권은 자치분권 핵심"이라며 "1단계 재정 분권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도 간 입장차가 있지만 앞으로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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