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준공영제 혁신안, 사전 협의 없었다" 버스 업계 반발
업계 "혁신안 시민 편의 오히려 해치고, 사유재산 침해 소지"
"적자 책임 업계 전가"…소송 및 준공영제 탈퇴 으름장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시가 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발표하자 버스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준공영제 탈퇴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산시가 마련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합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업계와 부산시가 차별 없는 충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결한 공익적 계약에 기반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시가 혁신안을 마련하면서 업계와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마련하고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혁신안에 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중교통 정책은 시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데도 이번 혁신안은 시민 편의를 오히려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철도 중심으로 버스 노선을 개편하면 1㎞ 거리인 도시철도를 이용하기 위해 더 많은 거리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교통카드 등으로 회계가 투명한 상황에서 업계와 회계시스템을 공유하겠다는 것은 사유 재산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인건비 등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6년간 요금을 단 한 번도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적자 확대 원인을 업계에 돌리는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은 대중교통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금을 목적별로 분리해 증감액을 시민에 공개하고,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 노선 변경 사유와 재정 투입금 증감액을 밝히라고 시에 요구했다.
조합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에 대한 국가 권력의 침해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혁신안 시행 때 소송전을 예고하기도 했다.
일부 업체 관계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마련한 혁신안을 그대로 추진하면 준공영제에서 스스로 탈퇴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외부 기관에 의뢰해 마련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혁신안은 도시철도 중심으로 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노선 입찰제와 회계 공유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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