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규제자유특구, 혁신성장의 상생모델 되도록 적극 지원"
2차 규제자유특구위 개최…7개 시·도 58개 규제특례 심의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규제자유특구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중앙부처, 시·도, 혁신기업이 협력해 혁신성장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자유특구는 선례가 없는 규제혁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란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혁신과 민생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약 3천건의 규제를 개선했다"며 "이와 별도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적극행정 확산 등으로 규제혁신의 틀을 바꿔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는 '선 허용 후 규제'의 전면적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를 토대로 지정된다"며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 세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오늘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1차로 7개 시·도의 58개 규제특례가 담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심의한다"며 "특구 계획에는 그동안 규제에 막혀 시도하지 못했던 많은 혁신 사업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 검증 ▲ 세계 최초의 가스기기 무선 제어기술 테스트 ▲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의료 ▲ 3D 프린터를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작소 ▲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 테스트 ▲ 초소형 전기차를 포함한 e-모빌리티 활성화 사업 등을 거론했다.
이 총리는 "오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지 못하는 7개 시·도에 대해선 충실한 특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부가 도와드리고 연말 즈음 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규제자유특구 지정 결과는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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